김영호 통일장관 “8·15 독트린은 가치기반의 능동적 통일 전략”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6일 오후 삼청동 남북관계관리단 회담장 3층에서 열린 '통일미래기획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제공=통일부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8·15 독트린'에 대해 "가치에 기반한 능동적 통일 전략"이라고 평가했다.

김 장관은 6일 오후 삼청동 남북관계관리단 회담장 3층에서 열린 '통일미래기획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 참석해 지난달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발표한 '8·15 통일 독트린'에 대해 "8·15 통일 독트린은 대한민국 헌법과 인류보편 가치에 입각해 자유 통일로 나아가겠다는 분명한 지향점을 담은 가치에 기반한 통일 전략"이라며 "또한 북한 정권이 남북관계를 차단하고 통일을 지우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 주도로 통일을 이뤄가겠다는 능동적 통일 전략"이라고 말했다.

그는 "8·15 통일 독트린은 국제사회와 함께 자유 통일을 실현하고,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겠다는 대한민국의 약속"이라며 "국민, 북한 주민, 국제사회와 함께 자유 통일을 열어가겠다는 8·15 통일 독트린에 대해 미국·일본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 많은 공감과 지지를 표해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8·15 독트린의 실효성에 대한 일각의 우려와 관련해 "자유와 인권이라는 보편가치에 기반해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 내는 것이야말로 장기적 시각에서 지속 가능한 남북관계 발전을 가능하게 할 것이며, '자유 평화 번영의 통일 대한민국'을 견인할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북한과의 대화를 추구하지만 남북관계를 바로 세우는 올바른 길로 나아갈 것이며, 북한과의 교류협력을 추구하지만 북한 주민들의 열악한 인권과 민생 상황에 눈감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논어에 '본립도생(本立道生)'이라는 말이 있다. 기본이 서면 나아갈 길이 생긴다는 의미"라며 "통일 역시 마찬가지다. 단기적 성과를 위해 북한주민의 고통을 외면하거나 '대화를 위한 대화'에 치중하는 것은 일시적 대증요법일 뿐이며, 남북관계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통일을 위한 근본적 해결책이 아님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장관은 또 "8·15 통일 독트린 발표 이후에도 우리에게는 추진해 나가야할 여러 과제들이 있다. 독트린의 의미를 대내외에 널리 알리고, 우리 스스로 자유 통일을 준비하며, 한반도 통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결집해야 한다"며 윤 대통령이 제시한 내부 역량 강화, 북한주민 열망 촉진, 국제연대와 지지 확보 등 자유 통일을 위한 3대 전략을 거론했다.

그는 "우리는 구체적이고도 세밀한 추진계획을 마련해 각각의 방안들이 현실화 되도록 힘을 모아가야 한다"며 "범정부적 협업을 바탕으로 국민과 함께 8·15 통일 독트린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편, 통일미래기획위원회는 민·관 협업으로 통일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통일부장관 자문기구로, 지난 3월 2기 위원회가 출범해 정치·군사, 경제, 사회문화, 인권·인도, 국제협력 등 5개 분과위원회로 구성돼 운영되고 있다. 위원회는 1차 전체회의 이후 새로운 통일담론 수립과 관련해 분과위원회 회의, 특별위원회 회의 등을 통해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통일부에 자문의견을 전달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윤 대통령의 '8·15 통일 독트린'의 후속조치 및 공론화 추진방안 등이 논의됐다. 위원회는 향후 8·15 통일 독트린 후속조치 방안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와 함께 국민적 지지와 국제사회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5대 권역별 특강간담회, 국책연구기관과의 협업 학술 세미나, 미·일·유럽 국제협력대화 등 국내외 공론화 사업을 다각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