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은 뒷전”, 김포시의회 연속 파행…심각한 피해 불가피

내부갈등으로 두 달 넘게 공전…학운5산단 시행사 부도위기 내몰려, 취약계층 긴급지원 중지 사태 발생 등

김포시의회 전경

경기 김포시의회의 내부갈등으로 임시회 파행이 거듭되면서 심각한 민생 피해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일 김포시 및 시의회에 따르면 현재까지 김포시에서는 조례 등 총 23건의 심의안건(예산안 2건, 조례안 15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건, 기타 4건)을 제출했으며 오는 3~13일 11일간 제2회 추경안 등 총 9건이 심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하지만 지난달 30일 임시회 소집이 불발되면서 민생 추경·조례 등 의결이 불투명한 상태다.

김포시의회 심의 불발로 학운5산단 행정구역 조정이 지연되면서 학운5 일반산업단지 전체 부지에 대한 멸실등기, 보전등기 절차가 이뤄지지 못해 소유권 이전이 어려워진 상황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이에따라 김포시 지역경제의 전초기지 역할을 담당하는 산업단지에서 연쇄적인 기업인들의 재산 피해가 불가피해졌다.

학운5산단 관계자는 "물류단지 소유권 이전 지연 시 사업시행자는 산업시설용지 3200억원의 분양대금에 대한 손해배상금 문제로 사업시행자 부도 및 사업권 상실이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시행사(물류단지)대출금 6500억원에 대한 사업권 상실로 대출금을 일시 상환해야만 하는 최악의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도 했다.

김포시의회의 파행으로 취약계층 긴급지원과 대중교통 지원, 시민편익 공공시설 공사중지사태도 발생될 위기에 처했다.

김포시는 제2회 민생 추경 예산안으로 총 976억원을 증액 편성했다. 복지분야 예산은 추경 재원 중 95억원으로 긴급복지지원사업과 국민기초수급자, 장애인, 한부모가정, 노인, 아동 등에 지원예산 소진상태를 감안할 때 취약계층 생계 위기 상황이다.

빠른 추경 지원이 이뤄지지 못하면 노인대상 노인장기요양시설 급여지원, 노인 주야간보호사업 지원, 75세 이상 노인 500명 중식제공 사업 전면 지원 중지 사태가 발생된다.

또 대중교통 지원 중지로 시민의 발도 묶인다. 경기도 공공버스운영지원비 11억 원,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 19억 원, 경기패스 국비지원사업 5억7000만 원 등 지원 중지에 따른 운수업체 파업 및 버스 운행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예측 불가능한 재난대응 예산과 관련된 시민의 생명보호, 안전을 위한 사업 추진이 지연되면서 시민의 안전보호와 관련된 사우2지구급경사지 사면정비공사 1억5000만 원, 샛돌천정비사업비 약 10억 원, 어린이보호구역관련 예산 8억8000만 원의 긴급한 안전 사업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시의회 내부 다툼으로 민생조례안이 방치되고 이에 따른 시민과 지역경제에 심각한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빠른 민생조례 심의 의결을 강력히 호소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제2회 민생추경 심의가 불발될 경우를 대비해 부서별 시민피해를 최소화하는 대응책을 마련하고 예산의 변경(전용), 성립전 예산, 예비비 집행 등 자체 추진방안을 적극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