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기국회 돌입…‘87년 체제’ 이후 첫 ‘대통령 불참’ 개원식

국회 본회의장./송의주 기자

여야가 22대 국회 첫 정기국회 대장정에 돌입한다.

여야는 2일 정기국회 개회식 겸 22대 국회 시작을 선포하는 개원식을 개최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87년 체제' 이후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개원식에 불참한다.

여야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예산심사와 민생법안 처리 등 전방위에 걸쳐 치열한 주도권 싸움을 벌일 전망이다.

당장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부터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보다 3.2% 늘어난 총 677조원 규모다. 국민의힘은 대규모 삭감·증액이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부자 감세'로 세입 기반이 훼손된 예산안이라며 대규모 손질을 예고하고 있다.

민생법안 처리에 대해선 전날 한동훈 국민의힘·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회담에서 큰 틀의 합의가 이뤄졌지만, 세부적 과제를 놓고 여야가 충돌할 가능성이 작지 않다.

특히 이 대표가 제안한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과 민주당이 한 대표를 향해 압박하고 있는 '제3자 특검법' 등 쟁점법안에 대해선 여야 대표가 접점을 찾지 못한 상태다. 따라서 이를 둘러싼 여야의 신경전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 외에도 '김건희 여사 특검법',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방송 장악', '동해 유전개발 의혹'을 대상으로 한 국정조사도 이번 정기국회의 '뇌관'으로 통한다.

한편, 22대 국회는 '87년 체제' 이후 가장 늦게 개원식을 연 21대 국회(7월 16일) 기록을 갈아치워 '최장 지각'이라는 오명을 얻게 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회 개원식에 불참한다. 1987년 민주화 이후 현직 대통령이 국회 개원식을 찾지 않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회는 오는 4일(민주당)과 5일(국민의힘)에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9∼12일에는 대정부 질문이 예정돼 있다. 내달 7일부터 25일까지는 국정감사가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