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공 신시장 선점”…국토·산업부, ‘지속가능항공유 확산 전략’ 발표

국산 SAF 급유 첫 상용운항 등 실무·제도적 활성화 기반 마련

지속가능항공유(SAF) 확산 로드맵 인포그래픽./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가 국제항공 탄소감축 효과는 물론 새로운 미래 성장동력으로 평가받는 '지속가능항공유(SAF)'를 확산하기 위한 공동전략을 수립했다.

국토부, 산업부는 30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서 항공·정유업계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국제항공 탄소감축과 신(新) 산업 창출을 위한 '지속가능항공유(SAF) 확산 전략'을 발표했다.

SAF는 국제항공에서 탈탄소 효과가 가장 큰 수단으로 인정받고 있다. 화석연료로 만들지 않지만, 기존 항공유와 화학적으로 유사한 데다 항공기의 구조변경 없이 사용가능한 친환경 연료라는 점에서다. 현재 전세계 19개 국가에서 기후위기 대응 차원에서 SAF 급유 상용운항을 시행 중이며, 일부 국가에서는 SAF 혼합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 1위의 항공유 수출국가로 평가받는다. 이에 글로벌 SAF 수요 확대 대응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어 정부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SAF를 꼽고 시장 선점을 위한 정책적 지원에 나선다.

그간 국토부·산업부는 항공·정유업계, 유관기관, 전문가 등과 긴밀히 소통해 국내 SAF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비전 및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수립했다.

올해부터 SAF 급유 상용운항을 개시한다. 30일부터 국내 공항에서 우리나라 항공사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인증한 국산 SAF를 급유해 국제선 정기운항을 실시할 계획이다.

△운항노선 △기간 △SAF 혼합비율 등은 국적항공사가 자율적으로 정한다. 또 항공사들은 국내 정유사와 SAF 구매계약을 각각 체결한다.

또 정부는 2026년까지 민관 협력을 통한 자율적 SAF 사용 촉진을 독려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토, 산업부는 △국적항공사 △국내 정유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와 'SAF 상용운항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이날 체결했다. 국내 SAF 사용확대에 상호 협력하겠다는 방침이다.

국적항공사로는 △대한항공 △아시아나 △제주항공 △진에어 △이스타항공 △티웨이항공 △에어부산 △에어프레미아 △에어로케이 9개사가 참여했다. 국내 정유사는 △SK에너지 △GS칼텍스 △에쓰-오일 △HD현대오일뱅크 △한화토탈에너지스 5개사가 협약했다. 협약을 통해 국토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SAF 사용촉진과 친환경 허브공항 조성에 힘쓴다. 또 SAF 사용 항공사에 △국제항공 운수권 배점 확대 △인천공항 SAF 항공편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SAF 혼합의무화 제도 도입도 오는 2027년까지 완수한다. ICAO의 '국제항공 탄소상쇄·감축제도(CORSIA)' 의무화 방침에 따라 산업부, 국토부도 국제항공 탄소규제가 강화되 2027년부터 국내출발 국제선의 모든 항공편에 SAF 혼합(1% 내외) 급유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추진할 계획이다.

CORSIA는 지난 2019년 마련된 제도로, 국제항공 탄소배출량의 85% 수준 초과시 항공사는 탄소배출권을 구매해 이를 상쇄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126개국이 자발적 참여 중이며 2027년부터 모든 회원국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국토부는 향후 SAF 사용 의무화에 따른 항공사의 탄소절감비용이 항공운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제항공 운수권 배분 방식 개선(가칭) △항공탄소마일리지 제도 도입 검토 △공항시설 사용료 인하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국내 SAF 생산 확대를 위한 투자 지원에도 나선다. 국내 기업의 연구개발(R&D) 및 시설투자가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투자세액공제 확대 방안 등을 검토한다. 높은 SAF 생산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마련할 계획이다.

적극적인 규제완화에도 힘쓴다. SAF 원료의 범위를 확대하고, 국내 SAF 생산공장 신설 투자가 확정되면 관계부처·지자체·업계 등이 참여하는 전담 TF를 구성해 인허가 등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다양한 원료 기반의 SAF 생산기술 고도화에 노력한다. SAF 생산의 주 원료인 폐식용유 이외에도 동물성 유지, 팜 부산물 등 현재 기술로 활용할 수 있는 해외 바이오자원을 공동 조사할 예정이다. 국내 기업이 사용을 희망하는 원료에 대해서는 SAF 생산실증 및 품질검증도 지원한다.

또 미세조류·그린수소 등 원료 수급에 제한이 적은 차세대 원료 기반의 SAF 생산기술도 확보해 원료 공급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바이오연료 전반의 공급망 경쟁력도 강화한다. 국내외 대·중견·중소기업, 석유공사 등이 주축이 되는 'K-컨소시엄' 구성을 통해 단계별로 해외 원료확보, 저장·유통 인프라 구축 등을 공동 추진한다. 기업 수요를 기반으로 바이오원료 수거·처리·정제시설, SAF 생산공장, 연구기관 등 SAF 핵심 인프라의 집적화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산업부는 SAF 법제화 및 품질관리에도 노력한다. 석유사업법 및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원료 확보에서 상용화까지 전주기 지원사업 근거를 마련했다. 향후에는 국내 생산·도입 시기 등을 고려한 SAF 품질기준 마련 및 혼합량 검증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국토부는 별도로 SAF 탄소감축 관리체계를 마련한다. 국내 항공사의 SAF 사용을 통한 탄소감축 실적이 CORSIA 탄소배출 상쇄 의무량에 원활히 반영될 수 있도록 '국제항공탄소배출관리법'의 하위법령을 제정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기후위기 대응과 항공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국제항공 탄소감축의 핵심수단인 지속가능 SAF 사용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이번 정책발표와 국산 SAF 급유 첫 상용운항을 시작으로 국제항공 탈탄소 정책을 적극 추진해 우리나라가 항공분야 탄소중립 선도국가 위상을 확립해 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