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딥페이크 성범죄 추가 피해 없도록 대응력 높여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부처 긴급 현안보고'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이병화 기자

당정이 29일 국회에서 사람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해 유포하는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과 피해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국민의힘은 이 자리에서 '딥페이크' 성범죄와 관련해 정부에 신속한 대책 마련을 당부하면서 국회 차원의 입법 노력을 강조했다.

한동훈 대표는 관련 부처들의 긴급 현안보고 형식으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 "피해자가 받았을 상처를 생각해 보면 이 문제는 저희가 집중적으로 해결하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21대 국회에서도 인공지능(AI) 기본법이나 성폭력범죄 특례법 등 딥페이크 기술 부작용을 막기 위한 법의 재개정 노력이 있었지만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며 "사회의 법과 제도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가 이뤄지고 더 이상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범죄 대응력도 제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를 향해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인 보호와 구제 방안을 마련하고 동시에 디지털 성범죄 예방에 적극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다만 이 과정에서 일각에서 우려하는 바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 문제나 메신저 검열과 같은 과잉 규제 문제가 없도록 유념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우리나라는 딥페이크 게시물을 유포한 자에 대해서는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지만 제작한 사람은 아직 처벌 대상이 아니다"라며 "입법 공백 상태를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앞서 지난 27일 국무회의에서 "딥페이크 영상물은 익명의 보호막에 기대 기술을 악용하는 명백한 범죄 행위"라며 강력한 대응을 주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