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염태영, ‘지역주민에 주식 우선제공’ 지역상생리츠법 발의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제공=염태영 의원실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리츠(부동산투자회사, Real Estate Investment Trusts) 주식을 해당 부동산이 위치한 지역주민에게 우선 제공해 향후 부동산 운영·매각 수익이 주주로 참여하는 지역주민에게 제공되도록 하는 이른바 '지역상생리츠법'을 발의했다.

염 의원은 28일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발의자로는 염 의원 외에 김영배·김영진·김주영·김준혁·박상혁·박용갑·박정·이재강·이해식·황명선 민주당 의원과 김종민 새로운미래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리츠는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고 이익을 나눠주는 주식회사로, 국민이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부동산에 대한 건전한 투자 활성화를 목표로 지난 2001년 도입됐다.

그동안은 리츠 공모 시 지역과 대상을 구분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에게 공모 신청을 받아 왔으나, 지역 특화 투자 및 상품 다양성 확대를 통해 투자자들의 참여를 보다 촉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은 불특정 다수에게 청약을 제공하는 현행 방식의 예외로서 지역상생리츠를 도입해 리츠 투자이익이 지역에 우선적으로 제공되도록 주식 청약을 해당 지역 주민에 우선적으로 제공하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금융위기, 고금리 등으로 국민들의 투자 여건이 조성되지 않은 경우 부실 투자가 이뤄지거나 공모 미달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현재 영업 인가 후 2년 이내로 규정된 주식 공모 시기를 3년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염 의원은 "리츠는 다른 사모 부동산펀드와 달리 주식 공모를 통해 부동산 이익을 국민들과 공유하고 분기별 공시를 통해 사업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선진국형 부동산 투자 기구이나, 동일한 시점에 리츠를 도입한 일본·싱가포르에 비해 성장이 매우 더딘 편"이라며 "지역상생리츠와 같이 우리나라 투자 환경에 부합하는 다양한 제도개선을 통해 리츠 산업을 선진국 수준으로 성장시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