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장관 “‘20년 장기임대주택’으로 전세 제도 대체하겠다”

박상우 장관, 28일 용산 소재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방문
"전세사기 및 보증금 미반환 사례 지속될 가능성 높아"
"보증금 낮지만 월세 부담 있을 것…정부 지원으로 합리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맨 왼쪽)이 28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서울 용산구 '베르디움 프렌즈'를 둘러보고 있다./국토교통부

"전세 제도를 대체하거나 전세 외 선택지를 만드는 게 '20년 장기임대주택' 제도의 출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28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인 서울 용산구 '베르디움 프렌즈'에서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 추진' 간담회를 열고 "(기업형 민간임대는) 전 세계에 다 있는데 우리나라에만 보편화되지 않았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박 장관은 "전세 일변도의 임대주택에서 벗어나 국민들에게 새로운 선택지를 만들어줘야 한다"며 "전세는 효용을 다했다"고 했다. 이어 "악질적인 전세사기범도 있지만 어쩔 수 없이 전세금을 내주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 이런 추세가 구조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전세제도를 당장 없앨 수는 없기에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을 도입해 전세 외 선택지를 넓히겠다는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목돈(전세금)을 마련해야 하는 부담과 전세사기 위험을 줄이는 동시에, 영세한 개인이 집주인인 임대주택은 제공할 수 없는 주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20년 장기임대주택의 장점으로 꼽고 있다.

하지만 기업이 운영하는 민간임대주택은 고급 설계를 적용한 대신 임대료를 높게 받는 경우가 많다. 이렇다 보니 20년 장기임대주택이 전반적인 임대료를 상승시킬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박 장관은 "보증금을 대폭 낮춘 대신 월세를 내야 하니 월세 부담 자체는 있을 것"이라며 "전세의 경우에도 전세금을 대출 받으면 사실상 은행에 월세를 내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했다.

아울러 20년 장기임대주택 참여 기업들이 정부 지원과 세제 혜택, 금융 기법을 활용하면 비교적 합리적인 가격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박 장관 주장이다.

한편 이날 박 장관이 찾은 용산 '베르디움 프렌즈'는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가 운영하는 1086가구 규모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다. 8년간 임대한 뒤 매각해 수익을 내는 구조다.

전용면적별 보증금 및 임대료는 △19㎡ 8316만원·13만7000원 △39㎡ 1억6000만원·27만3000원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