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토부 예산안 58조2000억원 편성…주거안정·교통격차 해소 중점

내년 25만2000가구 규모 공공주택 공급…역대 최다
GTX 적기 개통 및 K-패스 사업 규모 대폭 확대

내년 국토교통 분야에서는 국민 주거안정과 교통격차 해소에 대한 투자가 중점적으로 이뤄진다.

국토교통부는 이를 위해 내년 예산안을 58조2000억원으로 편성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올해 본예산 60조9000억원보다 2조7000억원 감소한 금액이다. 내년도 정부 전체 총 지출 677조4000억원 중 8.6% 수준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거 안정을 위한 투자는 강화했다"며 "연차별 실소요에 따라 자금집행시기를 재조정해 집행구조를 효율화했다"고 설명했다.

내년 예산은 주거 안정, 교통혁신, 균형발전, 국민 안전, 미래성장 등 5대 분야에 집중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이 중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 25만2000가구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이는 작년(20만5000가구) 대비 23% 증가한 수치로, 역대 최다 수준이다. 아울러 청년(3만6000가구→3만8000가구)·신혼부부(2만4000가구→4만9000가구) 공공임대 물량 모두 각각 늘린다. 아울러 고령자 복지 주택도 1000가구에서 3000가구로 3배 확충한다.

또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피해주택 매입 규모도 작년보다 1.5배 많은 7500가구로 늘린다. 이를 시세 30% 수준의 임대료로 최대 20년 제공한다.

전세보증금의 안전한 반환을 보장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든든전세주택도 3만 가구 공급한다. 리츠(부동산 투자회사) 등 법인이 대규모(100가구↑)·장기간(20년 이상) 임대주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장기민간임대주택도 도입해 10년 간 10만가구를 공급한다.

교통혁신 분야에선 출퇴근 시간의 획기적 단축을 위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B·C 노선과 부산·울산·대구·광주·대전 등 도시철도 노선의 적기 개통을 차질 없이 지원한다.

최대 53%의 대중교통비 환급을 지원하는 K-패스 사업 예산도 185억원에서 2375억원으로 대폭 늘린다. 다자녀가구 할인 유형도 신설한다. 자녀가 두 명인 경우 30%, 세 명 이상인 경우 50%를 적용받을 수 있다.

문성요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은 "내년 예산안은 건전재정 기조 아래 투자효과는 극대화하면서도 지출은 효율화할 수 있도록 사업별 타당성과 효과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민생과제에 집중 편성했다"며 "주거안정을 위한 역대 최다 수준의 공공주택 공급, 교통격차 해소를 위한 교통 혁신 등 국민의 삶과 밀접한 민생과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