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우개선 약속한 韓총리… “보건의료노조 파업 철회해달라”

내일 파업 앞두고 관계장관회의 주재
"국민·환자분들에게 피해 돌아갈 것"
간호법 국회 통과 필요성도 언급해
노조 "무급휴가 강요 등 중지 요구"

한덕수 국무총리(가운데)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보건의료노조 파업 관련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성일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27일 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에 파업 결정 철회를 촉구하며 보건의료인 처우 개선을 약속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보건의료노조 파업 관련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보건의료인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수많은 환자들께서 다시 행복한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었고 정부와 국민 모두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하지만 파업과 같은 극단적 행동에는 동의할 수 없다. 특히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돌보고 있는 보건의료 분야이기에 더욱 그렇다"고 말했다.

앞서 보건의료노조는 무급휴가 강요 등 의료공백 책임 전가를 멈추라며 28일까지 노사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29일부터 총파업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한 총리는 "노조에서 파업을 강행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과 환자분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전공의 공백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의료현장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보건의료노조가 총파업을 결정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보건의료인 처우개선 대책을 발표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한 총리는 "정부는 간호사를 포함한 보건의료인 여러분이 더 나은 환경에서 근무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10월에는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통해 보건의료인력 처우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는 간호법 국회 통과 필요성도 언급하며 "지난해 4월 간호인력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해 간호사 근무여건 개선에 착수한 데 이어 의료개혁 일환으로 진료지원간호사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라며 "간호사법이 국회에서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요청하고 국회와 협력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4일 보건의료노조는 61개 사업장 조합원 2만9705명 대상으로 파업 찬반 투표 진행 결과 찬성률 91.11%로 나타났다며 파업을 예고했다.

노조는 사용자인 병원 측과 28일까지 의료공백에 따른 책임 전가 중지 등이 합의되지 않으면 29일 오전부터 동시 파업에 돌입한다. 다만 노조는 파업에 돌입해도 응급실·수술실·중환자실·분만실·신생아실 등 환자생명과 직결된 업무에 필수인력을 투입할 계획이다.

노조 측은 정부와 국회에 △진료 정상화와 보건의료노동자 보호 △불법의료 근절 및 업무범위 명확화 △인력기준 도입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확대 등 보건인력 확충 △주4일제 도입과 근로시간 단축 △공공병원 회복 지원과 역량 강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의사들의 6개월 이상 집단진료거부 등 의료공백에 따른 경영 어려움을 핑계로 보건의료노동자에게 연차휴가 사용, 무급 휴가, 무급 휴직 등을 강요하지 말고,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운영되면서 늘어난 공공병원 적자를 노동자에 전가해선 안 된다"며 "간호법도 간호사 업무를 명확히 구분해 제대로 된 내용으로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