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예산안] 의료개혁 재정 2배 늘려 ‘약자복지’ 확대

<보건·의료>
필수의료 확충·지역의료 강화 방점

정부가 의료개혁 완수를 위해 내년도 예산을 2배 이상 늘린다. 이와 함께 '약자복지'를 확대하고, 저출생·고령화에 대응해 생애주기별 지원에도 나선다.

정부는 27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내년 보건복지부 예산을 올해(117조445억원) 대비 7.4% 늘린 125조6565억원으로 책정했다. 이 중 의료개혁 관련 재정 지원을 8000억원에서 2조원으로 확대한다.

전공의 수련 국가지원을 비롯해 △필수의료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필수의료 R&D 지원 등에 집중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기존 소아과 전공의에게만 지급했던 수련비용 및 수당을 내년부터 필수 진료과목 8개 과에도 동일하게 지급한다. 대상 과는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응급의학과, 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등이다.

지역의료 확대에는 총 60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17개 권역책임의료기관과 35개 지역거점병원 시설·장비 현대화에 3000억원을 지원하고, '중앙-권역-지역센터' 간 협진 운영비로 1000억원을 배정했다. 또한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를 도입해 지역 의료인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저소득·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예산도 확대한다.

기초생활보장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최대 수준(+6.42%)으로 올리고, 의료급여 건강생활유지비 및 정신과 입원 정액수가를 인상한다. 또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기존 소득 1억원에서 1억3000만원으로, 재산기준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완화해 7만1000명을 신규 지원한다.

특히 노인 관련 예산은 25조6483억원에서 27조4913억원으로 1조8430억원 늘렸다. 기초연금은 물가 상승을 반영해 단독가구 기준 34만3510원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인 관련 예산 증가에는 기초연금액 외에도 경로당 난방비와 양곡비 단가 인상, 노인일자리 확대(103만개→109만8000개) 등이 반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