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野, 간호법 입장 바꿔…무산 시 국민이 책임 물을 것”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연합

국민의힘은 27일 민생법안인 '간호법' 제정안 통과를 더불어민주당에 거듭 촉구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간호법은 양당 원내수석 간 처리하기로 합의됐던 내용인데, 더불어민주당이 갑자기 입장을 바꿔 간호법 통과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간호법은 여야가 28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한 민생 법안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이 단독 처리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그러나 정부의 의대 증원 확대에 반대하는 의사들이 현장을 이탈하며 생긴 의료 공백으로 인해 PA(Physician Assistant·진료지원) 간호사의 역할이 커지자, 정부와 여당은 PA 간호사를 법제화해 이들의 의료행위를 법으로 보호하는 '간호법' 제정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여야는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 등 주요 쟁점에서 이견을 보여 본회의 통과가 불투명해졌다. 여당은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검사, 진단, 치료, 투약, 처치'라고 명시했으나, 야당은 PA 간호사 업무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했다. 민주당은 간호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가 선행해야 된다는 입장도 내보였다.

배 원내부대표는 "간호법이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해야 하는 쟁점 법안인가. 비쟁점, 민생법안 아닌가"라며 "민주당이 그래서 미루는 건 아니라고 믿고 싶다"고 강조했다.

그는 "만일 특별한 이유 없이 법안 논의가 늦어져 내일 본회의 통과가 불발된다면 국민들은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며 "민주당이 주장하는 내용들을 열린 자세로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으니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오후 7시부터 복지위 법안소위를 열어 밤샘 심사를 벌이기로 했다. 여야는 PA 간호사 업무범위 등 주요 쟁점에 대한 이견을 줄이기 위해 내일 국회 본회의가 열리기 직전까지 법안을 심의, 최대한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취지다.

곽우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