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정부안 ‘나이별 차등 인상·재정안정장치’ 논란 불가피

정부, 세대 형평성·연금재정 안정 취지
시민사회·전문가 "세대 갈등, 대량 노후 빈곤" 제기

지난 7월 8일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모습. /사진=연합

세대별 차등 인상, 자동재정안정장치를 담을 것으로 예상되는 국민연금 정부 개혁안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세대 간 형평성과 연금재정 안정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와 달리 세대 갈등과 대량 노후 빈곤을 피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27일 아시아투데이 취재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이번주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한다. 정부안 핵심은 세대별로 다른 보험료 인상율과 자동재정안정장치다. 정부는 세대 간 형평성을 위해 인상되는 보험료을 더 오래내는 젊은 세대 보험료율을 장년층보다 천천히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물가뿐 아니라 기대여명, 경제성장률 등 주요 경제지표를 반영해 납부액과 수급액을 자동 조절하는 장치를 도입해 기금 고갈 시점을 늦추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부 개혁안을 두고 일부 시민사회와 전문가들은 오히려 사회 갈등을 조장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자동재정안정장치가 국민들 연금액을 삭감시켜 노후 빈곤에 처하는 이들이 대량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참여연대와 양대 노총 등 300여개 단체로 구성된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의 오종헌 사무국장은 "자동 재정안정장치는 평균 기대여명이 늘어나거나 가입자 수가 감소하면 수급연령을 자동으로 조정하거나 물가나 임금 상승을 그대로 급여액에 반영하지 않고 감소율을 적용해 자동적으로 급여를 삭감하는 제도"라며 "지금도 수급액이 월 64만원에 불과한 용돈연금인데 이 장치를 도입하면 국민연금 보장 수준이 더 낮아지는 개악이 된다"고 주장했다. 퇴직 세대 연금을 적정화해 노인빈곤을 막아야 초고령사회에서 최소한의 존엄한 노후 생활과 사회 유지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우리나라는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이 낮아 자동재정안정장치를 둔 국가들과 상황이 다르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재정안정장치 도입국가 대부분은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이 높고, 정부의 국고지원율도 높은 상태인 반면 우리는 그렇지 않다"며 "노인빈곤율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3배나 되는 상황에서 연금액을 자동 삭감하는 장치를 도입하면 수급자 생활이 어려워져 사회 갈등을 심화시킨다"고 했다. OECD 회원국 평균 연금 소득대체율은 50.7%인 반면 한국은 31.6%다.

나이가 많을수록 보험료율을 더 빨리 높이는 방안도 논란이다. 퇴직 후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거나 영세 자영업자가 많은 중장년층 경우 부담이 커 세대 간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오 국장은 "회사에서 나와야 하는 경우가 많은 중장년층은 비정규직이거나 자영업자들이 많아 더 많은 보험료를 낼 여력이 없다. 기업들도 높은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는 중장년층 고용을 꺼릴 것"이라며 "사회 분열과 갈등을 조장할 것"이라고 했다.

남 교수는 "정부안은 시민 공론화위원회가 숙의해 결론낸 '더 내고 더 받자'는 국민의 뜻과 반대다. 세대별 차등 보험료율 인상과 자동재정안정장치는 그동안 공론화위원회에서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의제로 채택되지도 않았고 국회 연금특위에서도 부정적이었다"며 "정부와 국회 요구로 이뤄진 시민 공론화위 결정대로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다. 21대 국회 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지난 4월 발표한 공론화 최종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492명의 시민대표단 가운데 56%가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높이고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늘리는 소득보장안을 택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지난 5월 연금 개혁을 "22대 국회로 넘겨 좀 더 충실하게 논의하자"고 한 후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함께 진행해야 한다면서 무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