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재계·연예계까지 위협…밑도 끝도 없는 가짜뉴스 활개

윤석열 대통령 "딥페이크, 익명 보호에 기대는 명백한 범죄"…철저한 수사 지시
박민규 민주당 의원, 27일 가짜뉴스 근원적 예방을 위한 정책방향 토론회 개최

전세계적으로 이용자 수가 9억명이 넘는 텔레그램의 창업자이자 최고경영자(CEO) 파벨 두로프(39)가 프랑스에서 전격 체포됐다. 그가 구금된 이유는 바로 높은 보안성과 익명성을 앞에서 가짜뉴스 확산의 온상이 되고 있는 텔레그램을 범죄에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내에도 텔레그램 내 '딥페이크 단체 대화방'이 대규모로 발견돼 논란이 됐다. 텔레그램에서 여성의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해 편집한 허위 영상물을 생성·유포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단체 대화방이 대규모로 발견됐다. 대화방마다 전국의 수천명이 가짜사진과 가짜영상을 유통하고,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었다. 여군을 상대로 딥페이크 음란영상을 제작·유포하는 단체방도 있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의 온라인 유통에 대해 철저한 실태파악과 수사를 지시하며 '딥페이크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딥페이크 영상물은 익명의 보호막에 기대 기술을 악용하는 명백한 범죄 행위"라고 규정했다.

윤 대통령이 이 같이 강경하게 나선 이유는 딥페이크 영상을 포함한 가짜뉴스가 사회를 분열시키면서, 갈등의 기폭제가 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많은 전문가들이 가짜뉴스가 이미 우리나라 사회전반에 스며들어 심각한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대통령과 법무장관이 시내 한복판에서 집단 술자리를 가졌다는 상식 밖의 뉴스가 온라인을 통해 삽시간에 기정사실화되고, 광우병·천안함 폭침·사드(THAAD) 전자파·후쿠시마 오염수 등의 괴담을 정당과 정치인, 유튜버 등이 국민들을 향해 무차별적으로 전파했다. 특히 이런 가짜뉴스는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는 인공지능(AI), 딥페이크 등 신기술을 통해 한층 더 폭발적 위력을 가지고 있다. 신기술이 만들어낸 정교한 이미지와 영상은 대중이 더 쉽게 믿을 수 밖에 없다.

이에 정보통신망 내에서 유통되는 불법정보와 가짜뉴스를 근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날 국회에서 관련 토론회를 주최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민규 의원은 "1인 미디어 활성화와 향상된 AI 기술에 맞춰 정교하게 조작된 가짜뉴스가 포털, SNS를 통해 빠른 속도로 퍼지고 있다"며 "사회 불안을 조성하고, 국가의 기반과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가짜뉴스를 더는 가만히 놔두면 안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