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시군구 권한 축소되는 대구시 행정통합안 수용 불가”

시군구 자치권 축소 안돼...자치권 강화와 재정확보가 특히 중요
시군과 시도민 의견수렴 없는 일방적인 대구시 주장은 문제 강조

김호진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이 26일 행정통합 추진 경과와 경북도의 입장을 브리핑하고 있다. /경북도

경북도가 26일 대구시의 행정통합안이 시군구의 권한을 축소하는 데 대해 풀뿌리 민주주의 정신에 역행한다고 지적하고, 통합청사와 관련해서도 대구시의 주장은 도와 사전협이가 없었고 시도민 의견수렴도 없었다고 비판했다.

26일 브리핑에 나선 김호진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행정통합 추진 경과와 경북도의 방안을 설명했다.

지난 5월 경북도지사와 대구시장이 행정통합 추진을 공식화한 이후 같은달 23일 행정통합 추진을 위한 T/F가 구성되면서 실무 논의가 시작됐다.

이후 도는 310개 조문의 특별법안 최초안을 지난달 12일에 대구시에 제안했고, 213개 조문의 대구시 안과 도의 안을 두고 6차례 실무 TF회의를 통해 긴밀히 조율해 왔다.

도는 자치권 강화와 시군 권한 강화, 재정 자율성, 특별행정기관의 이전 등에 초점을 두고 구체적 경과로 행정안전부, 지방시대위원회와 대구경북 간담회, 행안부 주관 행정통합 관계기관 회의에도 두 차례 참여해 협의를 이어왔다고 설명했다.

또 특별지방행정기관 이양 (한국정책분석연구원), 행정통합 특별법 제정 검토(경북연구원), 지방재정 세제 자율성 강화 방안(한국세법학회), 통합비용 분석 (대한지방자치학회), 통합의 기대효과 및 지역에 미치는 영향 분석 (한국경영학회) 등의 용역을 맡겨 진행 중이다.

이런 가운데 도는 통합의 원칙과 방향으로 행정통합을 통한 자치권의 대폭 강화, 강화된 자치권을 바탕으로 시군구의 권한 또한 확대, 지방정부 재정의 확실한 보장과 자율성 확보라는 3대 원칙을 내세웠다.

하지만 이 부분에서 대구시와 입장차가 발생하면서 쟁점으로 불거졌다. 도는 시군구의 자치권 강화가 통합의 기본원칙임을 강조하는 반면, 대구시는 시군구의 권한은 축소되고 통합 광역자치단체인 특별시의 권한이 강화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도는 특별시나 광역시 형태의 행정체계로 시군의 기능을 자치구처럼 축소하겠다는 대구시의 통합방향에 대해 지방시대 정신과 통합원칙에 반하므로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구시는 도와 통합해 특별시나 광역시 같은 직접 행정체제를 기본방향으로 하는 반면 도는 광역시와 도보다 권한과 재정이 강화된 새로운 광역 지방정부 모델로 기존의 광역권한은 대폭 시군에 맡기는 방향이다.

이와 관련 김호진 기조실장은 "시군구 자치권을 축소시키면 30년 역사의 민선자치를 퇴보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며 "통합시가 모든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시군구 입장에서는 통합시의 이름을 단 중앙부처 하나가 늘어나는 모양새 밖에 안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쟁점은 통합 청사의 위치 문제로 경북도는 안동과 대구에 현행 청사를 유지하는 방안이지만, 대구시는 동부권역을 분할해 새로운 청사를 추가 설치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대구시가 일방적으로 대구청사의 기능과 역할을 확대하고 경북을 북부지역과 동부지역 청사로 분리할 것을 주장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김 실장은 "경북도와 사전협의 없이 대구시가 일방적으로 간단히 주장할 문제는 아니다"며 "이는 지역 주체인 경북 내 시군과 도민의 의견수렴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대구권역은 그대로 유지한 채 경북권역만 분할하는 것은 경북 시군 권역을 통합시의 직접 행정체제로 편입하려는 의도이며, 이는 시군구 자치권을 높여야 한다는 행정통합의 원칙과 방향에 어긋나기에 도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힌 것이다.

이처럼 지역간 이해관계가 첨예한 청사와 시군구 자치권에 대한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을 경우 행정통합은 사실상 무산될 수 있는 위기 상황이다.

다만 경북도는 현재 시도간 행정적 합의가 어렵다고 해서 역사적 책임인 통합절차를 중단할 수는 없다며 합의가 어려울 시 제3자, 전문가, 지역과 시도민 대표 등이 참여하는 공론화 절차로 통합을 계속 추진할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