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한국지방자치학회 하계학술대회, 경주서 개막…대구경북행정통합 공론의 장 마련

8.22∼23 경주 더케이호텔에서 개최
시·도민, 학계, 언론인 등 500여 명 참석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세션 운영

대구경북 행정통합 관계기관 회의./대구시

대구시, 경북도, 경주시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주관하는 2024년 한국지방자치학회 하계학술대회가 22부터 23일까지 2일간 경주 더케이호텔에서 열린다.

학술대회는 '대한민국의 혁신:분권형국가로의 대전환'을 주제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새로운 비전을 모색하는 자리로 지방소멸의 위기와 수도권 일극체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22일 첫날 시·도민, 학계, 언론인 등 500여 명이 참석해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 지방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각종 정책과 전략에 대해 열띤 논의를 펼쳤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한 특별세션을 구성해 시·도민과 학계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토론이 이루어지는 공론의 장을 마련해 그 의미를 더하고 있다.

특별세션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고경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대구경북 통합의 목표와 방향'이라는 주제로 기존 선례가 없는 광역자치단체 간 통합을 대구경북이 최초로 이뤄낼 경우 수도권 일극체제와 지방소멸위기에 대응하는 좋은 모범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박관규 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센터장은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재정·경제·산업적 파급효과 분석'이라는 주제로 기존에 논의됐던 양적인 통합을 넘어서 중앙의 대폭적인 권한 이양과 획기적인 규제 완화를 통해 비수도권의 거점 경제축을 조성함으로써 진정한 의미의 국토 균형발전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경북행정통합은 지난 6월 4일 행안부와 지방시대위원회가 함께 참석한 4자 회담을 시작으로 약 2달간 총 268개 조항의 특별법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청사와 관할구역 등 일부 쟁점사항에 대해 이견을 보이고 있다.

남은 쟁점에 대해 합의를 이루고 내년 봄 특별법안이 통과된다면 대구경북특별시는 수도권에 대응하는 국내 최대 투자 유망지역으로 발돋움하여 국가 성장을 견인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김선조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지방자치의 미래를 모색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라며 행정통합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참고해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