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 5조5000억 발행… 다자녀가구 교통지원 확대

당정 내년도 예산안 협의회 개최
소상공인 키오스크 수수료 반값 인하
전기차 화재 진압장비 등 추가 도입

내년에 전통시장 등에서 쓸 수 있는 온누리 상품권을 역대 최대인 5조5000억원 규모로 발행한다. 다자녀 가구 전기차 구매보조금은 최대 2배까지 확대하고 전기차 화재 진압장비 도입 예산도 마련한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20일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방침을 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생의 어려움을 감안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정부에 주문했다.

이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 예산안은 민생 안정과 역동 경제를 통한 서민·중산층 중심 시대 구현을 목표로 한다"며 4대 투자 중점으로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사회적 약자 복지 △경제활력 확산 △미래 준비를 위한 체질 개선 △안전한 사회와 글로벌 중추 외교를 제시했다.

이번 당정 협의에 따르면 먼저 내년도 온누리 상품권 발행 규모를 역대 최대인 5조5000억원까지 늘리고 가맹제한 업종도 현행 40종에서 28종으로 줄여 사용처를 확대한다.

소상공인 대상 키오스크(무인 정보 단말기) 수수료를 반값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연내 추진하고, 잠재력 있는 유망 소상공인을 위한 '스케일업 지원' 및 전자상거래(이커머스) 전용 자금 5000억원도 신설한다.다자녀 가구에 대해선 전기차 구매보조금 확대(최대 600만원) 외에도 'K패스 교통카드' 할인율 상향(3자녀·최대 50%), KTX·SRT 할인 혜택 인원 상한 제외 등 혜택을 준다.

전기차 화재에 대응해 화재예방충전기 보급을 9만대로 늘리고, 무인파괴방수차, 진압장비 등을 추가 도입하는 예산을 반영한다.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을 기존 5000호에서 7500호로 확대하고, 의과대학 내 필수의료분야 국립대 교수는 3년간 1000명 증원한다. 과학기술 인력 양성 차원에서 석·박사 연구장려금을 2배로 늘리고, 이공계 석사 장학금도 신설한다.

아울러 예비군 지원을 위해 동원 미지정 예비군(1~4년차)에게도 훈련비를 신규 지급하고 예비군(5~6년차) 향방 작계훈련 교통비도 신설한다. 군자녀의 안정적인 학업 활동을 위해 거점지역에 단지화한 국민평형(85㎡·30평대) 관사를 지속 확대하고, 격오지 간부 숙소도 신속히 확충한다. 이 밖에 농민들의 안정적 생활 지원 강화를 위해 면적 직불금 단가를 인상하고 수입안정보험을 전면 도입한다.

특히 정부는 국가 복지사업의 기준선인 '기준 중위소득'을 내년에도 역대 최대폭 인상할 방침이다. 최 부총리는 "우리 사회 가장 어려운 분들을 위해 기준 중위소득을 3년 연속 최대 인상해 기초생활제도를 보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당정협의에서 당 의견을 반영해 내년 예산안 편성작업을 마무리하고 다음 달 2일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하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