巨野는 또 ‘몽니’… ‘친일 행위자 공직 제한’ 카드

"매국 행태 결코 좌시 않겠다" 직격
당내선 처벌 기준 등 엇갈린 시선도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대통령실의 대일 메시지를 '친일 행태'로 규정하고 연일 공세에 열을 올리고 있다.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을 시작으로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의 '중일마'(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 발언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의 '반국가 세력 암약' 발언까지 논란이 되자 민주당이 급기야 반민족 행위 이력자의 공직 진출을 막겠다며 입법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가 아니라 일본인 것 같다"며 "윤석열 정권의 매국 행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제 식민지배를 미화하거나 친일 반민족 행위를 찬양, 고무한 사람은 공직이나 공공기관에 진출할 수 없도록 법제화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태효 차장이 지난 16일 한국방송(KBS)에 출연해 "마음이 없는 사람을 다그쳐서 억지로 사과를 받아내는 것이 진정한가"라며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라고 말한 것이 화근이 됐다. 여기에 더해 윤 대통령이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 훈련 첫날이었던 전날 국무회의에서 "우리 사회 내부에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반국가 세력들이 곳곳에 암약하고 있다"고 말하자 논란은 일파만파 커졌다.

이에 대통령실 관계자와 김 차장은 "수십차례에 걸쳐 일본 정부의 공식적 과거 식민지 지배에 대한 사과가 있었다", "일본의 마음을 우리가 움직일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였다"고 각각 해명했지만, 야당은 공세 수위를 더욱 끌어올렸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전날 국회에서 열린 신임 지도부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과 대한민국 공직자는 국민이 뽑는 국민의 대리인"이라며 "즉각 엄중한 조처가 필요하다"고 촉구한 것이다.

다만 민주당 내에서도 친일 행위자의 공직 진출을 제한하는 법에 대한 시각은 엇갈리는 분위기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이날 아시아투데이에 "친일 발언이나 행위를 어떻게 규정할 것이며, 어떤 기준으로 처벌할지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는 게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