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호 경기의원 “김동연 지사의 경기분도 집념은 강박”

기사승인 2024. 08. 19.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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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역 분리는 국가정책, 주민투표 권한은 행안부에 있어 독자적 추진 불가해
고 의원 '대권놀음, 정치적 쇼맨십 위한 예산 악용 그만, 김동연 지사 즉각 사퇴하라'
고준호 의원
고준호 의원
고준호 경기도의회 의원이 19일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에 대한 집념은 집착이자 강박이라며 규탄입장문을 발표했다.

고 의원에 따르면 김동연 지사는 지난 14일 민선8기 후반기 중점과제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이달 말까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관련 주민투표에 대해 대응하지 않으면 경기도가 독자적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고 의원은 "행정구역의 설치·폐지·분리·병합은 국가정책이며 '주민투표법' 상 주민투표에 대한 권한은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있다"며 "중앙정부의 행정권과 절차를 무시하는 김 지사의 모습은 가히 독불장군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이어 올 초 논란을 불러온 '평화누리특별자치도' 선정 문제와 경기분도 반대 청원 등의 사례를 짚으며 "김 지사의 과욕으로 성급하게 일을 추진하다 전 국민에게 조롱과 망신을 당했다"고 꼬집었다.

고 의원은 최근 국회에 발의된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안'으로 경기분도가 수면 위로 다시 올라왔다면서 김 지사의 현 상태를 '이 빠진 강아지 언 똥에 덤빈다'고 비유했다. 이는 '아직 준비가 안 되고, 능력도 없으면서 절차를 넘어서 어려운 일을 하려고 달려듦음'을 뜻한다.

경기도의 '2024년 세입세출예산서(일반회계)'에 따르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협치·공론 활성화를 위해 올 한 해에만 8억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될 전망이다.

이를 두고 고 의원은 '지역주민과의 소통이 아닌 쇼(Show)통'이라며 '주민투표에 대한 권한도 없는 지자체가 생떼를 쓰고 있는 꼴'이라고 날선 비판을 세웠다.

특히 고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경기분도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한 사실과 이재명 대표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해 온 점을 들면서 "김 지사의 이러한 행동은 '反이재명'을 공개적으로 천명한 것으로 받아들여도 되냐"며 대권 경쟁의 본격화를 뜻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 의원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에 대한 집착과 강박으로부터 벗어날 것을 요구했고, 대권 놀음과 정치적 쇼맨십을 위해 경기도 예산을 악용하는 행태를 즉각 멈추고 경기도지사직에서 즉각 사퇴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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