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 등 고려한 도시기본계획 모색…‘도시기본계획 제도 개편 포럼’ 개최

제1회 도시기본계획 제도 개편 포럼 홍보물./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가 인구감소, 지방소멸 등 도시문제와 기후변화, 4차 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도시기본계획의 역할을 모색한다.

국토부는 9일 오후 3시 이를 위한 '제1회 도시기본계획 제도 개편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도시기본계획은 도시의 공간구조와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20년 단위 종합계획이다. 용도지역을 정하는 도시관리계획의 지침이 되며, 현재 127개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고 있다.

이번 포럼에는 국토부, 경기도,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한국도시계획기술사협회, 국토연구원, 서울연구원 등 다양한 기관이 참여한다.

이들은 이슈 중심의 도시기본계획 수립‧운영 사례와 제도 개편 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도시기본계획은 용도지역을 결정하는 도시관리계획의 지침이 되는 중요한 계획이다. 하지만 대부분 부문별 계획을 나열하는 식으로 작성되면서 지역특성과 현황, 계획목표, 공간구조 설정 등 각 도시가 당면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 제시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속 제기돼 왔다.

이에 국토부는 앞선 지난 5월 '도시정책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도시기본계획 개편방안 연구'에 나선 바 있다. 이번 포럼 및 연구용역 결과를 감안해 국토계획법 및 도시기본계획 수립 지침 등을 개정할 예정이다.

정진훈 국토부 도시정책과장은 "이번 포럼이 도시기본계획을 실용적인 전략계획으로 개편하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