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 공급 대책]주택업계 “주택시장 양극화 해소 기대…공급 확대 적극 동참”

한국주택협회·대한주택건설협회 공동성명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자료를 확인하고 있다. /박성일 기자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가 8일 정부에서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이들 협회는 이날 공동 입장문을 내고 정부 방안에 대해 서울과 지방 간 주택시장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지역·유형별 맞춤형 대책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주택시장 전반에 퍼져있는 공급 위축 상황을 해소하고 시장 안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부연했다.

우선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의 성격을 규제에서 지원으로 전환하면서 사업 기간이 크게 단축될 것으로 이들 협회는 보고 있다. 사업단계별 복잡한 절차를 개선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도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수도권 공공택지 미분양 매입확약 제공,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보증 5조원 추가 확대, PF 조정위원회 조정 대상사업의 민간개발 사업 확대 등 주택 공급 여건도 개선됐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봤다.

이 밖에도 소규모 건설사업자 취득세 중과 완화, 생애최초 소형주택 구입자 취득세 감면 확대,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비아파트 범위 확대 등의 지원방안이 위축된 비아파트 시장의 정상화에 도움이 될 것이란 평가를 내렸다.

하지만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한 대책이 제한적이란 반응도 내놨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 구매 유도를 위한 취득세 부담 완화 방안 및 기업구조조정(CR)리츠 매입 확약이 빠졌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협회는 주택공급 확대 및 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에 감사의 뜻을 밝혔다. 아울러 이번 대책이 시장에서 원활히 작동하기 위해선 조속한 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주택업계 역시 정부 정책에 적극 동참해 국민들에게 안정적인 주택공급 확신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