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이공계 출신’ 이숙연 대법관 “AI 사법서비스 구현 앞당길것”

이숙연 '아빠 찬스' 논란 딛고 최종 임명
신임 대법관 3명 중도·보수 성향 분류돼

이숙연 신임 대법관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이숙연 신임 대법관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이숙연 신임 대법관 임명을 재가하면서 13명의 대법관 재판부가 완성됐다.

이 대법관은 이날 오후 대법원에서 취임식을 열고, "몸소 느낀 사회적 약자의 경험을 늘 잊지 않고, 재판의 공정성과 그에 대한 국민의 굳건한 신뢰가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근간이 된다는 점을 되새기며, 초심을 잃지 않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존엄성과 기본권을 보호하고 법 앞의 평등과 법치주의를 구현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대법관은 최초의 이공계 출신 대법관으로서 "최고 법원의 판결 속에 과학기술의 발전과 그에 걸맞는 규범들을 녹여내고, 디지털시대에 부합하는 적법절차 원칙을 구현하며, 지식재산권 보호에 힘쓰겠다"며 "인공지능 사법서비스 구현을 앞당겨 신속하고 충실하며 공정한 재판을 통해 사법부 본연의 기능을 더욱 원활히 하고, 국민의 사법접근성이 획기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법관은 최근 인사 청문 과정에서 불거졌던 이른바 '아빠찬스' 논란에 대해서는 "이번 인사 청문 과정에서 저와 가족의 신변문제로 심려를 끼쳐 드려 너무나 송구스럽다"며 "재판업무 뿐만 아니라 신변문제에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겸허하고 엄격한 자세로 임하라는 주권자의 질책과 당부를 가슴에 깊이 새기고, 앞으로 그러한 문제가 없도록 거듭하여 살피겠다"고 다짐했다.

앞서 이 대법관은 20대 자녀의 갭투자 방식을 통한 주택 매입과 비상장주식 보유를 둘러싼 '아빠 찬스' 논란이 대두되면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보류됐었으나 지난달 27일 배우자와 자녀가 보유한 37억 상당의 비상장주식을 기부하면서 논란이 일단락됐다.

이날 이 대법관의 취임에 따라 지난 2일 퇴임한 김선수·이동원·노정희 전 대법관의 후임 인선이 모두 마무리되면서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 아래 13명의 대법관 재판부를 완성했다.

이 대법관과 같이 후보자로 지명됐던 노경필·박영재 대법관은 지난 1일 본회의 표결을 거쳐 2일 일찍이 취임해 6년 임기에 들어갔다. 1부에 노태악·서경환·신숙희·노경필 대법관, 2부 김상환·오경미·권영준·박영재, 3부 이흥구·오석준·엄상필 대법관으로 구성됐으며 이 대법관은 노정희 전 대법관의 퇴임으로 공석이 된 3부로 배치될 예정이다. 여성 대법관은 이 대법관의 합류로 오경미·신숙희 대법관을 포함해 3명이 됐다.

이 대법관을 포함해 교체된 3명의 대법관 모두 중도·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면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도 중도·보수 색채가 뚜렷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참여하지 않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하고 13명의 전원합의체는 조 대법원장을 포함해 보수·중도 10명(오석준·노태악·서경환·권영준·엄상필·신숙희·노경필·박영재·이숙연 대법관), 진보 3명(김상환·이흥구·오경미 대법관)으로 재편됐다. 이들 외에도 윤 대통령이 임기 중에 대법관 4명을 추가 교체할 수 있는 만큼 대법원의 보수화가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 대법관은 여의도 여고와 포항공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하고 1997년 서울지법 서부지원 판사로 임용됐다.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정보화심의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법관, 특허법원 고법판사 등을 거쳤다. 대법원 산하 인공지능연구회 회장과 카이스트 전산학부 겸직 교수도 역임했다. 이 대법관은 6년간 대법관으로 재직하며 주요 사건의 최종심을 담당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