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권 소진 물량 풀리면 전셋값 오를까…“영향 적을 것” 의견도

하반기 서울 갱신권 소진 물량 2.3만가구…상반기보다 적어
"공급 부족 우려·전세사기 따른 비아파트 기피 영향 더 커"
임대차 2법 폐지 가닥…"인상폭 제한 조정 등 보완 필요"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밀집지역 전경./연합뉴스

지난달 말 만기를 맞은 임대차 2법으로 인해 계약갱신청구권 적용 대상에서 풀려나는 물량이 임대차시장에 나와 전셋값 상승을 부채질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그간 임대료를 올리지 못했던 집주인이 4년 치를 한꺼번에 인상하면서 전셋값을 밀어올릴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월세 계약이 특정 시점에 몰려 있지 않고 나눠져 있는 데다, 이미 갱신권 소진 물량이 꾸준히 풀리면서 관련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란 의견도 적지 않다.

6일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에게 제출한 전월세 계약 신고자료를 분석한 결과, 2년 전인 2022년 하반기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서울 전월세 계약은 2만3003건으로 조사됐다.

시장에선 올해 하반기 '전셋값 5% 인상 제한'이라는 족쇄가 풀리는 물량이 전셋값을 끌어올릴지 여부를 두고 관심이 뜨겁다.

갱신권 소진 물량이 2022년 8월 이후 감소세다. 갱신권 사용이 가장 많았던 시기는 2022년 2분기(1만6251건)다. 이들 주택은 2년 계약 기간이 종료된 뒤 올해 2분기 신규 전세 물량으로 나와 전셋값 상승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이후 갱신권 사용 물량은 2022년 3분기 1만3802건, 4분기 9201건, 지난해 1분기 6100건, 2분기 5881건, 3분기 4905건 등으로 줄고 있다.

올해 하반기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갱신권 소진 물량은 상반기(3만982가구·2022년 상반기 갱신권 사용)보다 적다.

이렇다 보니 최근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 현상은 임대차 2법 영향이 아닌 공급 부족 우려와 전세사기 문제에 따른 비(非)아파트 기피 현상 등이 원인이란 의견이 나온다.

한편 대통령실은 최근 임대차 2법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일각에선 임대료 인상 제한을 5%에서 5∼10%로 유연하게 두는 방안,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임차인의 계약 해지 권리 부여, 집주인 동의 없이 확정일자 열람 가능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잇따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