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버엔딩’ 쿠데타 미얀마군부, 비상사태 또 6개월 연장

지난달 31일 국방·안보위원회와 회의 중인 민 아웅 흘라잉 미얀마 총사령관(가운데)의 모습. 미얀마 군부는 이날 선거 준비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비상사태를 6개월 더 연장했다/AP 연합뉴스

쿠데타로 민선정부를 전복하고 집권 중인 미얀마 군부가 비상사태를 또 다시 6개월 연장했다. 지난 2021년 2월 쿠데타 직후 군부가 선언한 비상사태는 헌법이 규정한 기한을 훌쩍 넘겨 이어지고 있다.

1일 미얀마 국영 MRTV와 AP통신에 따르면 미얀마 군부는 전날 선거를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비상사태를 6개월 더 연장했다. 국영 MRTV는 민 아웅 흘라잉 총사령관이 국가의 안정을 회복하고 총선을 준비하기 위한 인구 조사 실시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이후 국방·안보 위원회가 만장일치로 승인했다고 전했다.

군부는 지난 2021년 2월, 2020년 총선이 부정선거라며 쿠데타를 일으켜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을 포함한 정부 지도자들을 구금하고 민선정부를 전복했다. 쿠데타 직후 선포된 비상사태에 따라 군부는 모든 정부 기능을 장악했고 흘라잉 총사령관은 입법·사법·행정권을 모두 장악했다.

미얀마 헌법에 따르면 국가 비상사태는 1년간 유지된다. 이후 6개월씩 두 차례 연장이 가능하고 당국은 비상사태 해제 이후 6개월 안에 선거를 치러야 한다. 하지만 규정된 횟수와 기한을 넘기며 집권 중인 미얀마 군부는 선거마저도 미루고 있다.

당초 군부는 2023년 8월 선거를 실시할 것이라 공언했지만 수 차례 선거를 미뤄왔다. 지난 6월 흘라잉 사령관은 2025년 총선을 실시할 것이라 밝혔지만 수치 고문의 민주주의민족동맹(NLD) 지도자 대부분이 체포되고 언론의 독립과 자유도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치러지는 선거는 자유롭지도 공정하지도 않아 군부의 통치를 정당화하려는 수단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군부 인사들로 채워진 미얀마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미 지난해 NLD가 군부가 정한 선거법에 따라 재등록하지 못함에 따라 해산될 것이라 발표한 바 있다.

쿠데타 직후부터 민주세력과 소수민족의 거센 반발에 부딪힌 군부는 내전이 격화함에 따라 수세에 몰리고 있다. 미얀마 북부와 서부에서 소수민족 무장 연합세력과의 전투에서 연거푸 패배한 미얀마 군부는 최근 북부 도시인 라쇼도 잃은 것으로 보인다.

미얀마 민족민주주의동맹군(MNDAA)이 점령했다고 밝힌 라쇼에선 지난 주말 동안 교도소가 개방돼 전 미얀마 하원 부의장이자 NLD의 중진 의원인 툰 하인을 포함, 200여 명의 정치범이 석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곳은 미얀마 군부의 북동부 사령부가 있는 곳이자 중국과의 교역에 중요한 도로가 있는 지역이라 전략적 중요성이 매우 높다. 미얀마 군부는 해당 지역의 점령 소식을 부인하고 있다. AP통신은 군부가 통제권을 확실히 장악하고 있는 곳도 국토 절반 미만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