멈췄던 ‘文정부 비리의혹’ 수사 속도

'거짓해명 의혹' 김명수 前대법원장
檢, 고발 3년 반 만에… 소환 통보
노영민·김현미 등 강제수사도 착수
법조계 "이제야 막힌 혈 뚫린 기분"

검찰과 경찰이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이뤄진 각종 비리·부패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검찰 직접수사 범위가 복원됐음에도 관련 수사가 지지부진했다는 세간의 비판을 이번에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 측에 다음 달 중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김 전 대법원장이 2021년 2월 직권남용 등으로 국민의힘으로부터 고발된 지 3년 6개월 만에 부르는 셈이다.

김 전 대법원장은 정치권의 탄핵 추진 등을 이유로 당시 임성근 부장판사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국회에서 거짓 답변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사실 관계가 비교적 단순함에도 문 정부 당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사건관계인에 한 차례 서면조사를 한 것 외에 별다른 수사를 하지 않았다. 윤 정부가 들어서며 꾸려진 새 수사팀은 당시 법원행정처 처장으로 내막을 잘 아는 김인겸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난해 7월 참고인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최근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한 강제수사에도 착수한 상태다.

검찰은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한국복합물류 상근고문에 임명된 배경에 두 사람이 영향력을 행사했을 것으로 보고 수사력을 올리고 있다. 전주지검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씨의 특혜 취업 의혹 사건 수사에 형사 3부 검사 전원을 투입한 상태다.

검찰 안팎에선 대장동 비리 몸통인 김만배씨와 재판거래를 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한 소환도 곧 이뤄질 것으로 본다.

한 검찰 고위 간부는 "5월 검찰 인사로 이창수 지검장이 오면서 주요 수사가 제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또 다른 법조인은 "막힌 혈이 뚫린 것 같다"고 했다.

한편 경찰도 전 정권 방위사업청 입찰비리 의혹 막바지 수사에 한창이다. 경찰은 왕정홍 전 방사청장이 연관된 비정상적인 주식 거래 정황을 포착해 조만간 소환한다는 방침이다. 왕 전 청장은 문 정부에서 감사원 출신으로는 처음 방사청장에 임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