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野 25만원 지원 특별법에 “부작용 우려되는 미봉책”

"민생 어려움 문제의식엔 공감…일률적 현금지원은 해법 아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자문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제공=기재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에 대해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일률적인 현금지원은 부작용이 우려되는 미봉책"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수와 민생경제에 어려움이 있어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는 공감한다"면서도 법안 처리에 대해서는 반대 의사를 내비치며 이같이 말했다.

해당 법안은 야당 주도로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간 상태다. 더불어민주당은 조만간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최 부총리는 국민 개개인이 겪는 어려움의 성격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그는 "생계가 어려운 취약계층에는 생계비를 보전해야 한다"며 "소상공인은 현금보다는 빚의 굴레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에서 채무조정이 필요하고, 구조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일회성 현금지원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이어 "어려움의 상황에 따라 맞춤형 지원을 해야지, 일률적·일시적인 현금성 지원은 해법이 아니다"라며 "일시적이고 임시방편의 미봉책"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