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내년 최저임금, 결정기준·지불능력 고려해 동결돼야”

최저임금위원회, 지난 9일 제9차 전원회의 개최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운영위원인 류기정 경총 전무(왼쪽)가 지난 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제9차 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근로자위원 운영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연합

내년도 최저임금을 두고 경영계와 노동계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가운데 최초안에서 동결을 요구한 경영계가 최저임금이 중위임금의 적정수준 상한선을 초과했다는 점 등 네 가지 법적 결정기준을 그 근거로 제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난 9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9차 전원회의에서 "이는 법에 예시된 네 가지 최저임금 결정기준과 임금 결정 시 가장 중요한 기업지불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결과"라며 이같이 밝혔다. 경영계가 법상 기준이라고 언급한 네 가지는 유사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생계비, 소득분배 등이다.

앞서 노사는 최초 요구안 제시 후 1차 수정안으로 노동계는 1400원을 내린, 올해보다 13.6% 인상된 1만1200원, 경영계는 10원 올린 9870원을 제시했다. 격차는 1330원이다.

경영계는 유사근로자 임금과 관련해선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중위임금 대비 60%를 넘어 이미 적정수준의 상한선을 초과했다고 지적했다.

경총 측은 "이는 최고 수준의 선진국인 G7 국가의 평균인 52%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이라며 "숙박·음식점업과 보건·사회복지업 등 일부 업종은 최저임금이 해당 업종 중위임금의 70~80%를 넘어서는 등 현 최저임금도 이미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높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경총은 최저임금 근로자 대다수가 종사하는 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최저임금 인상률 보다 월등히 낮다고 주장했다.

지난 5년의 1인당 노동샌산성 증가율은 -1.3%로 이 기간 물가상승률을 고려해도 최저임금 인상률(27.8%)에 크게 미치지 못한 데다 서비스업의 같은 기간 1인당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0.4%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아울러 경총은 생계비의 경우 "지난해 기준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은 201만1000원"이라며 "최저임금제도 정책대상 근로자의 생계비를 이미 넘어섰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27.8%로 같은 기간 물가상승률의 2배가 넘는다"며 "현재 물가가 이미 높은 만큼 또다시 최저임금을 높게 인상하자는 논리는 수용이 어렵다"고 덧붙였다.

또 소득분배 측면에선 우리 최저임금 인상이 전반적인 소득분배 개선에는 뚜렷한 효과를 미치지 못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이 때문에 소득분배를 목적으로 부정적 파급효과가 큰 최저임금을 더욱 인상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총은 현재 소상공인들의 지불능력이 이미 한계에 다다랐다는 점도 최저임금 결정 시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봤다.

경총 측은 "최근 소상공인과 중소·영세기업의 경영여건이 악화되고 있다는 점도 내년 최저임금 결정 시 고려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실제로 경기 불황의 척도인 법인 파산신청건수는 지난 5월 누계 기준 810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36.8%나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최임위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경총 전무는 "업종별 구분적용과 같은 충격 완화 대안이 부재한 이상 내년 최저임금은 반드시 현 최저임금 수준을 감당하지 못하는 업종과 규모를 기준으로 결정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노사는 오는 11일 제10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수준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