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공주택 공급 속도…집값 상승 제한적일 것”

진현환 1차관, 주택공급 점검회의 주재
하반기 신규 택지 2만가구 발굴·비아파트 12만가구 공급
공급 확대·가계 대출 조이기 탓에 집값 상승 한계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밀집지역 전경./연합뉴스

정부가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민간 차원의 부동산 공급 여건이 위축됐다고 본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집값과 관련해선 서울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반등하고 있지만 공급 확대 계획과 금융 대출 관리 기조 등을 이유로 상승이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4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주택공급 점검 회의'에서 "현재와 같이 민간 공급 여건이 위축된 상황에서는 공급 보완이 필요한 만큼 공공의 역할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또 그는 "정부는 앞으로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 가시적인 공급 확대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올해 하반기 중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수도권 중심 2만가구 신규 택지를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시세보다 저렴한 전월세로 거주할 수 있는 공공 비(非)아파트를 2년간 12만가구를 공급한다. 총 31만가구에 달하는 3기 신도시도 신속 추진한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회의가 끝난 후 3기 신도시에 관한 기자들의 질문에 "인천 계양을 시작으로 서울 동작구 수방사 등 5개 신도시에서 올 하반기 5800가구가 본청약에 들어가며 주택 착공도 진행된다면 가시적인 공급 시그널을 (시장에)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시장의 부동산 공급 우려를 두고 기우라고 평가했다. 올해 및 내년의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각각 3만8000가구와 4만8000가구로, 최근 10년간 평균치(3만8000가구)에 비해 적지 않다는 것이다.

그는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조이기를 시도하고 있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그는 "금융당국도 계속 가계대출을 관리 기조로 유지하기 때문에 그런 (공급과 금융) 부분을 감안하면 최근 서울 주택 가격이 추세 상승으로 갈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본다"고 했다.

김 실장은 "서울 주택 가격이 최근 상승하는 원인으로, 비아파트 수요가 아파트로 쏠리는 점을 꼽는 시각이 적지 않다"며 "향후 2년간 비아파트 12만가구 공급 계획이 실현되면 물량 부족분을 메울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지난달 발표한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 조치' 32개 과제 외에 추가로 업계 의견을 수렴 중이며 개선 요구 과제를 내부 검토해 적정 시기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