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인사권 독립 2년 무엇이 문제인가

공직자들의 시의회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 시각 팽배
문제 있는 6급 연이어 시 집행부에 교류 요청 공직자 반발 키워
시의회 "조직·예산권은 없고 인력 pool 운영 한계"

3일 용인시공무원노조는 '시의회 인사권 독립 바뀐 듯, 바뀐게 없다'란 제목의 성명서를 밝혔다.

"시의회가 신규 직원을 채용하자니 언제 키우나 싶고, 타 시군구 전입을 통해 충원하자니 검증이 안되니 입맞에 맞는 동량들을 곶감 빼먹듯 빼앗아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최근 시의회가 2명의 6급 인력을 인사교류 협약에 따라 시 집행부에 요청하자 용인시공무원노조는 지난 3일 "'시의회 인사권 독립 바뀐 듯, 바뀐게 없다"란 제목의 성명서를 밝혔다.

이 성명서에는 △의회 직원 체용 공고 △문제 있는 직원 시 집행부 방출 △채용 관련 등과 관련한 문제점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대한 시의회 입장은 간단명료하다.

첫째, 앞으로 시의회 모집공고는 시의회가 하겠다는 것. 둘째,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분리 조치를 희망하고 가해자도 동의하고 조직의 한계로 시 집행부에 요청한 것, 셋째, 시 집행부와의 인사교류는 조직·예산권은 없고 60여명에 불과한 인력 pool 운영 한계로 지난 2021년 12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및 소통·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에 따라 하고 있다는 것. 만일 시에서 지원자가 없다면 그다음 단계로 외부든 타 시 등에 모집공고를 내겠다는 것.

이런 시의회에 입장 중 두 번째의 경우 전문가의 입장은 달랐다.

한 전문가는 "분리조치는 기관 내에서의 분리조치를 의미하는 것이지 타 기관으로의 전출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진다. 예를 들어 산하기관 중 30인 이하의 기관 등에서 성희롱 사건이 발생했을 시 다른 기관으로 행위자를 전출시킬 수 없는 것과 같은 의미다"라고 의견을 밝혔다.

실제 시의회 인사권 독립 한계는 인근 지자체 시의회에서 명백히 드러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용인시의회는 많이 앞서 가고 있는 편이다.

인근 120만 대도시 수원시의회가 기초 지자체 실상이다. 아직까지 독립된 의회 전문조직을 갖추지 못한 채 총인원 47명(임기제 제외) 가운데 18명에 달하는 인력을 시 집행부 파견에 의존하고 있다. 팀장급 이상 총 16명 가운데 5명(속기·입법팀장, 전문위원 3명)을 제외하고는 사무국장은 물론 의정담당관과 전문위원 3명 그리고 의정·홍보·정책예산·의사·인사팀장 등 핵심 보직 11명이 시 집행부 1년간 파견인력으로 채워지고 있다.

용인시 공직자들의 사이에서 시의회에 대한 못마땅한 시각은 승진 인사의 '키높이'에서 비롯된다. 실제 시의회 인사권이 독립한 이후 5급 사무관 승진 사례를 봐도 시 집행부는 6급 보직 재임 15년 10개월에 반해 시의회는 9년 5개월이다.

하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다. 한 공직자는 "어차피 시의회는 독립된 기관이니 승진여부는 의회의 몫이다. 단지 승진 인사가 다 끝난 지금 이후부터는 의회사무국 인사정체가 심각 할 것이다" 라며 "그때가서 시 집행부에 쓴 것은 뱉는 행위가 없도록 시의회가 다각적인 대책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시의회 경력자인 한 시 간부는 "실제 시의회 인사권한은 인사권 독립 이전이 더 강했다"며 "여건이 갖춰지지 못한 상태에서 시의회 인사권 독립의 진통이다"고 했다.

그리고 시와 시간 인사교류나 시 집행부와 시의회와 인사교류든 각 인사부서는 '동량들을 곶감 빼먹듯 빼앗아 가고 있는 게 아닌가' 라는 말 그대로 우수인력 확보가 그들의 역량이다는 의견들이다,

시의회 관계자는 "인사권만 독립했지 조직·예산권에 한계가 있어 인력 운영에 문제가 있는 건 사실이다"며 "조만간 유진선 시의장이 노조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가질 것 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