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반지하주택 매입, 정부 지원 필요”

SH공사, 반지하주택 매입비 호당 평균 3억 투입

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사진 오른쪽)이 공공주택 반지하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SH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반지하주택 매입에 소요되는 예산과 관련,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SH공사는 2022년 8월이후 올해 6월말까지 반지하 주택 2718호를 매입했다. 이중 기존 반지하주택은 1150호이며, 반지하 철거후 신축약정매입은 1568호였다.

올해 반지하주택 매입목표는 2315호이며 지난 4월 23일 매입공고를 내고 상시 접수한결과 지난 6월말 기준 638호(28%)를 매입했고, 지하층은 284호, 지상층은 354호다.

SH공사는 반지하주택 2718호에 대한 매입비용으로 8110억 6400만원을 투입했다. 호당 평균 2억9800만원 꼴이다.

재원조달은 국고지원단가인 호당 1억8200만원을 초과하는 1억1600만원을 서울시와 SH공사가 절반씩 부담하고 있으므로, 호당 평균 5800만원씩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SH공사측은 설명했다.

기금과 임대보증금은 공사의 부채로 계상되고, 매입임대 보조금(국비)은 건설임대 보조금과 달리 향후 철거시 정부에 반납해야 한다. 이에 따라 SH공사에서는 재무 건정성을 위해 매입임대 보조금 반납을 폐지해달라고 국토부 등에 제도개선을 요구해 협의를 하고 있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반지하주택 매입에 소요되는 예산은 전액 국비지원 등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이러한 제도개선이 수반된다면 타 지자체와 공공기관도 적극적으로 매입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