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권vs인원 확충 우선…교대근무 개편놓고 일선 경찰 불만 표출

경찰청, 지난해 직협 제안 안건 현황 공개
지역경찰 근무체계 개편…3조 교대 줄여
경찰청 "건강권 우선"…직협 "안건 방향 달라"

경찰청. /박성일 기자

경찰청이 경찰관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일부 지구대·파출소의 교대 근무체계를 개편했지만 일선 현장에서는 인원 확충 없이 근무체계가 일방적으로 변경돼 혼란만 가중됐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8일 경찰 관계자 등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해 현직 경찰관들로 구성된 전국경찰직장인협의회(직협)가 제안한 26개 안건(이행 완료 안건 제외) 가운데 하나인 지역경찰 근무체계에 대한 이행 현황을 최근 내부망에 공개했다.

경찰청은 각 지역마다 실정에 맞는 지역경찰 근무체계를 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면 단위 파출소 3조 1교대 전면 확대, 치안수요 초과다 지역관서 5부제 또는 분서 실시 등의 안건을 직협으로부터 받아 내용 검토에 착수했고, 지난해 말부터 일부 지구대·파출소를 시작으로 교대 근무체계 개편 작업을 벌였다.

그 결과,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3조 2교대 지역관서 88개소를 4조 2교대(80개), 3조 1교대(8개소)로 변경해 시범운영했고, 최종적으로 80개소의 교대 근무체계를 3조 2교대에서 4조 2교대로 전환했다.

또 일부 지구대·파출소를 통합 운영하는 중심관서제를 도입하고, 3조 1교대 지역관서 254개소를 124개소로 줄여 대대적으로 근무 체계에 변화를 줬다.

경찰청은 3조로 돌아가는 교대근무의 경우 24시간 연속 근무 등 근무 시간이 길어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근무자의 건강에도 무리가 많이 온다고 판단해 4조 교대로 근무체계를 변경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방향성은 경찰관의 건강권을 유지하면서 치안 수요에 맞는 근무를 해야 된다는 게 기본 취지"라며 "섬 등 일부 지역에서 3조 교대근무해야 하는 지역을 제외하면 4조 교대근무로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직협은 기존에 제안한 안건과 다른 방향으로 교대근무가 개편됐다는 입장이다. 3조 2교대의 경우 건강권을 우려해 전면 폐지를 원해 문제 없지만, 당초 잘 운영됐던 3조 1교대 근무가 확대가 아닌 축소가 됐다는 것이다. 아울러 일부 관서는 인원 확충 없이 인력을 쪼개 3조에서 4조로 바꿨다고 지적했다.

직협 관계자는 "면 단위에서 이뤄지는 3조 1교대 근무는 현장에서도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는데, 돌연 이 부분을 인원 충원 없이 4조 교대로 개편했다"며 "직협 제안과 다르게 이뤄진 부분을 비롯해 안건 전반에 대해 다음 달 전국 경찰관의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