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표 ‘안심소득’ 출범 2주년…전문가 토론회 개최

안심소득 2년간 성과·방향성 논의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4월 서울시청에서 열린 '안심소득 시범사업 3단계 약정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정재훈 기자

오세훈표 소득보장정책 실험 '안심소득 시범사업'이 출범 2주년을 맞은 가운데, 그동안의 성과를 평가하고 현행 소득보장 제도와의 차별점 및 대안적 소득 보장제도의 방향성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서울시는 4일 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한국사회보장학회와 '미래 소득보장제도의 탐구와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안심소득은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下厚上薄)형 복지제도로, 오 시장의 1호 공약인 '취약계층 4대 정책'의 핵심사업이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태일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변금선 서울연구원 도시사회연구실 부연구위원, 유종성 한국불평등연구랩 소장, 임완섭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초보장연구센터장이 차례로 발표한다.

이어 이철인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 최현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김원섭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 이건민 군산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조교수가 기존 복지제도의 한계와 대안, 새로운 소득보장제도의 효과 분석과 통합 가능성에 대해 토론한다.

오 시장은 "안심소득은 정책 우수성이나 효과성, 가성비 등 면에서 다른 소득정책이 범접할 수 없는 우수 모델"이라며 "앞으로도 서울 안심소득처럼 일상의 변화들이 축적돼 시민의 삶을 바꾸고 성장시킬 수 있는 일상 혁명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