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공의 복귀 대책 고심···실효성 주목

7월초 미복귀 전공의 처분 여부 등 발표
유화책 나와도 복귀 여부 미지수

6월 26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한 환자가 들것에 실려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

정부가 전공의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집단 행동에 따른 불이익을 완화할 지 고심하고 있다. 정부 대책이 복귀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인다.

30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7월초 전공의 복귀를 위한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 2월 의대 증원에 반발하며 병원을 떠난 전공의 대다수가 넉 달이 넘도록 복귀하지 않고 있다. 6월 26일 기준 211개 수련병원 전공의 출근율은 7.7%에 불과하다. 전공의 1만3756명 가운데 1065명만 출근했다.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도 미미하다. 지난 26일 기준 레지던트 사직률은 0.38%로 1만506명 중 40명만 사직서를 냈다. 이로 인해 수술 지연과 진료 차질 등 환자 피해가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전공의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유화적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처분 여부, 1년 내 같은 전공과·연차로 복귀 불가 규정 개선 등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의료계는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 철회가 아닌 취소를 요구하고 있어 정부가 이를 수용할지도 관심이다. 의사 단체들은 전공의 사직 인정 시점도 정부가 수련병원에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 철회를 발표한 6월이 아닌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낸 2월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간 정부는 적법하게 행정처분을 조치했기에 취소는 불가하며 사직서 수리 시점도 6월이라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정부가 전공의에게 유화적 조치를 발표해도 복귀할지는 미지수다. 전공의들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2000명 의대 증원 계획 전면 백지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의대 교수, 대한의사협회 등으로 구성된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에도 참여하지 않고 있다. 올특위와 정부는 의정 대화를 추진하고 있다.

박민숙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은 "정부가 어떤 유화책을 발표해도 증원 원점 재검토를 고수하는 전공의들 복귀는 당분간 기대하기 어렵다고 본다"며 "의료공백으로 고통이 커진 환자들이 곧 대규모 집회 예정이다. 전공의들 행동은 국민들 인식과 괴리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유방암환우총연합회와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소속 1000여명 환자들은 오는 4일 서울 보신각 앞에서 집단휴진 철회 및 의사 집단휴진 재발방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