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세론’ 트럼프 재집권시 한반도 정책 격변 가능성에 분주해진 외교가

TV토론 '승리', 대법원 유리 판결에 트럼프 '대세론' 형성 추세
'한국' 2회, '김정은' 1회 언급 불구, 트럼프 재집권시 한반도 정책 격변 확실시
로이터 "트럼프 측근들 '트럼프 2기, 한미일 강화 기조 유지'"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간) 버지니아주 체서피크에서 한 선거 유세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로이터·연합뉴스

미국 대선후보 TV 토론 이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다시 강해지면서 2기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 정책, 특히 한반도 정책 변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7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대통령과 벌인 2024년 대선 첫 TV 토론에서 '승리'했고, 연방대법원이 그다음 날 2021년 1월 6일 2020년 대선 결과에 불복해 연방의회의사당을 공격한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에 대한 검찰의 업무방해 혐의 적용이 과도하게 판결하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세론'은 더욱 탄력을 받고 있다.

◇ TV 토론 '승리', 연방대법원 유리 판결에 트럼프 '대세론' 형성 추세

11월 5일 미국 대선이 4개월 이상 남아있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등 변수가 여전하며 대선일이 가까워지면서 지지층의 결집 현상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승부는 예측할 수 없지만, 6~7개 스윙 스테이트(경합주)에서의 여론조사 결과 등을 종합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은 타당성이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면 남부 국경 폐쇄 및 불법 이민자 추방 등 국내 문제 개혁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겠지만, 21세기 '신고립주의'라고 불리는 트럼프식 외교 정책으로 인한 전 세계적인 지정학적 격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은 TV 토론에서 국내 문제와 상대방의 약점을 지적하는 데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했고, 외교 정책의 초점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우크라이나 및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전쟁, 중국이었다.

한국에 관한 언급은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과 함께 우크라이나를 지원한 50개국에 포함됐다고 한 것과 삼성전자가 미국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도록 했다고 한 것이 전부였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함께 바이든 대통령을 존중하지 않는 정상 중 한명으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언급했을 뿐이다.

트럼프 행정부 때 미국 외교가에서 최대 현안이었던 북한 핵 문제가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등 현재진행형인 국제 위기 때문에 뒷전에 밀린 상황임을 여실히 보여준다. 바이든 행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최대 현안인 대만 문제가 전혀 언급되지 않은 것도 '전쟁'들이 '잠재적' 위기보다 시급한 현안인 것을 나타낸다.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인 조 바이든 대통령(오른쪽)과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7일 저녁(현지시간) 조지아주 애틀랜타 CNN 방송국에서 2024년 대선 첫 TV 토론을 벌이고 있다./로이터·연합뉴스

◇ TV 토론, '한국' 2회, '김정은' 1회 언급 불구, 트럼프 재집권시 한반도 정책 격변 확실시
로이터 "트럼프 측근들, 한·일에 '트럼프 재집권해도 한·미·일 3국 관계 강화 외교 기조 유지' 설득"

그럼에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면 인도·태평양 지역, 특히 한반도 정책에서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은 전망한다.

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4월 말 공개된 미국 시사 주간지 타임 인터뷰에서 한국이 방위비를 더 부담하지 않을 경우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에서 나타난다.

앞서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WP)의 캐럴 리어닉과 필립 러커 기자는 2021년 7월 출간한 책 '나 홀로 고칠 수 있어: 도널드 트럼프의 재앙적 마지막 해'에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 한미동맹 파기를 추진할 것이라고 시사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미국을 방미하는 한국 정부 고위관리와 의원 및 전문가들, 그리고 한국을 방문하는 '자칭' 트럼프 전 대통령 측근들은 '잠재적'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주한미군 철수 또는 감축 등 한반도 정책 격변 가능성에 관해 많은 논의를 하고 있다.

이와 관련, 로이터통신은 28일 트럼프 전 대통령 측근들이 2기 트럼프 행정부가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한 한·미·일 3국 관계를 강화하는 외교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한·일 양국에 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주일 미국대사를 지낸 빌 해거티 공화당 상원의원(테네시주)은 "나는 한·미·일 3국 간 경제적 관계를 더 심화시킬수록 3국 간 유대도 더 강해질 것이라고 보고 있으며 트럼프 전 대통령도 이런 생각을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비서실장을 지낸 프레드 플레이츠는 이번 달 일본에서 (秋葉剛男)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 등을 만나 "나는 동맹이 강력할 것이며, 트럼프 전 대통령은 동맹국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동맹과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고 안심시켰다"고 밝혔다.

에드윈 퓰너 미국 헤리티지재단 설립자 겸 전 회장이 2023년 10월 2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인근 버지니아주 알렉산드리아 개인 사무실에서 한국 특파원단 및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워싱턴사무소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 시행될 정책을 기획해 캠프에 전달하고 있는 헤리티지재단·미국우선주의정책연구소·허드슨연구소 등 미국 싱크탱크들도 한국·일본의 고위급 정부 인사들과 수십 차례 회의를 했거나, 예정하고 있다고 로이터가 소식통들을 인용해 전했다.

다만 크리스 라시비타 트럼프 캠프 공동선대위원장은 성명에서 "누구도 트럼프 전 대통령을 대신해서 외국 정부와 대화하거나 약속할 권한이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