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마약사범 최초 2만명 넘겨…10대·여성 증가세 뚜렷

대검, 마약류 범죄백서 발간
작년 마약사범 2만7611명

마약사범 현황./대검찰청

지난해 마약사범이 2만 명을 넘겨 통계가 집계된 이후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는 국내외 마약류 범죄동향을 분석하고, 검찰의 대응현황 및 국제협력방안을 수록한 2023년 마약류 범죄백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범죄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사범은 2만7611명으로 최초 2만명을 넘겨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전년도(1만8395명) 대비 약 50.1% 증가했다.

공급사범(밀조·밀수·밀매)은 9145명으로 전년도(4890명) 대비 약 87% 증가했으며 10대 마약사범은 1477명으로 전년도(481명) 대비 약 207%, 20대 마약사범은 8368명으로 전년도(5804명) 대비 약 44.2% 올라 전체의 35.6%를 차지했다.

여성 마약사범은 8910명으로 전년도(4966명) 대비 약 79.4% 증가했다. 특히 여성 마약사범 비율은 증가추세가 뚜렷(2021년 23.6%→2022년 27%→2023년 32.3%)한 것으로 조사됐다.

외국인 마약사범은 3151명으로 전년도(2573명) 대비 약 22.5% 늘었으며 마약류 압수량은 998㎏으로 전년도(804.5kg) 대비 약 24% 올랐다.

검찰은 수사권조정으로 제한적이던 마약류범죄 수사권을 2022년 9월 공급범죄 전반으로 확대하고 관계부처와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범정부적 협력을 강화했다. '전국 마약전담 부장검사회의', '전국 마약전담 검사 및 수사관 워크숍' 등을 통해 대응상황을 수시 점검하는 등 수사역량도 제고시켰다.

검찰은 유엔의 마약전담 위원회인 유엔마약위원회(UNCND) 회의, 미국 마약청(DEA) 주관 아·태지역국제마약단속회의(IDEC) 등 국제마약대응협의에 참여하고 '제30회 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ADLOMICO)' 개최, '아태마약정보조정센터 지원사업 및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수행하는 등 마약류범죄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도 강화했다.

검찰 관계자는 "국내외 마약류범죄에 대한 30여년간 누적된 분석정보를 토대로, 국내외 유관기관들과 공조해 마약류 밀수·유통범죄, 의료용 마약류 불법취급범죄 등 공급사범을 엄단하고 단순 투약사범의 치료·재활을 통해 재범을 방지함으로써 마약류범죄를 근절하고자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