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지난해 대구시·교육청 결산과 교육청 1회 추경안 심사

대구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안건 최종 원안 가결
대구시교육청 첫 추경, 재량적 성격의 시설사업 예산 크게 늘어

대구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대구시의회

대구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023회계연도 대구시·교육청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4년도 대구시교육청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 후 안건 모두 최종 원안 가결했다.

지난 20일부터 21일까지 양일간 열린 이번 2023회계연도 대구시 결산 규모는 세입 10조9660억6100만원, 세출 10조3828억900만원, 잉여금은 5832억5200만원이다. 대구시교육청 결산 규모는 세입 4조2588억3400만원, 세출 4조640억900만원, 잉여금은 1948억2500만원이다.

양 기관의 결산 심사에서는 지난해 세수결손의 어려움 속에서도 살림살이를 내실 있게 꾸려나간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의 노고를 격려하면서도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았는지에 대해 세밀히 검증했다.

결산안과 함께 제출된 2024년도 대구시교육청 제1회 추경예산안은 올해 대구시교육청의 첫 추경안으로 당초예산보다 1947억4400만원 증액된 4조2798억1400만원 규모로 편성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연말 세수 결손 이후 전년 대비 예산 규모가 축소되는 등 예년에 비해 대구시교육청의 세입 여건이 여전히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에서 2000억원 규모의 재원이 확보된 점과 인건비나 교육복지 예산 등과 같은 법정·의무적 경비보다 재량적 성격의 시설 사업예산이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설비가 전년 1회 추경 570억원 대비 800억원 가까이 증액된 1370억원으로 그 규모가 2배 이상 크게 늘어난 만큼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소홀함은 없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향후 사업 추진 계획, 기대 효과 등 사업 내용 전반에 대한 부분을 빠짐없이 살폈다.

그 외에도 인건비나 교육운영비, 학교지원금 분야 등의 예산 또한 내실 있게 편성됐는지 누락된 예산은 없는지 등을 면밀히 점검한 후 최종 원안 가결했다고 전했다.

예결위에서 의결한 '2023회계연도 대구시·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4년도 대구시교육청 제1회 추경예산안'은 오는 6월 24일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이성오(수성3)의원./대구시의회

한편 대구시의회 이성오 의원(수성구3)은 제309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에서 대구시의 저출생 정책 전담 부서 신설과 대구형 저출생 대응을 위한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우리나라 4분기 합계출산율은 0.65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대구시 역시 저출생 추세가 심각해 '2023년 9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합계출산율은 0.7명으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다섯 번째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성오 의원은 대구시가 현 상황을 중대한 국가적 위기상황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보고 대구형 저출생 지원 대책을 비롯해 대구시의 전방위적 노력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대구·경북 통합 추진 역시 저출생과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본다"며 "대구시가 실질적이고 구체적이며 유기적으로 연결된 대구형 저출생 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성공적인 대구·경북 통합의 기틀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대구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영애(달서1) 의원./대구시의회

또, 이영애 의원(달서구1)은 제309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에서 장기공원 내 방치된 분묘에 대한 대구시의 적극적인 해결 노력을 촉구한다.

이영애 의원은 "1965년 근린공원으로 지정된 장기공원의 전체 면적은 472,537㎡에 달하며 도시 숲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개발에서 제외된 채 보존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사실상 방치되어 있다"라며 5분 자유발언을 예고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재 장기공원 내 성서공동묘지에는 유연분묘 1485기와 무연분묘 452기 등 총 1937기의 분묘가 있고 면적은 89,395㎡로 약 2만7000평에 달한다.

장기공원 전체 면적의 20%에 달하는 성서공동묘지의 이전 등 분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공원 조성은 사실상 무의미하다고 이 의원은 보고 있다.

이 의원은 "현재 장기공원의 경우 장기배수지 설치 공사에 따라 분묘 개장과 보상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관련 부서가 협력해 적극적으로 장기공원 개발을 위한 노력과 행동을 보여줘야 한다"라며 "성서공동묘지 이전과 분묘 문제를 해결해 숲속 쉼터와 시민 편의시설을 갖춘 장기공원이 될 수 있도록 대구시의 적극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