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웅 의원, 분기별 ‘생활안정기금’ 도입 요청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대신, 하위소득계층을 단계별로 나눠 분기별 지급
현실적인 '양곡관리법' 개정안· 밀양 얼음골 사과 재해보험 적용 촉구
기획재정부 1차관 적극 검토 할 것

지난 19일 국민의힘 민생경제안전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박상웅 의원이 제안 발언을 하고 있다. /박상웅 국회의원실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밀양·의령·함안·창녕)이 19일 국민의힘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민생회복지원금'을 생활 수준이 낮고 형편이 어려운 계층을 지원해주는 방향으로 기획재정부가 민주당 측에 역제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계층을 단계별로 나눠 많게는 25만 원을 분기별로 쪼개 지급하는 방안이다.

이날 기획재정부 김병환 1차관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의원은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토록 강제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가 독소조항을 국민들께 정확하게 설명할 것과 대안을 함께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밀양·의령·함안·창녕은 농민들이 많아 오래전부터 '양곡관리법'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을 해 왔다"면서 "개정 방향이 같다면 의원실과 함께 대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또 "최근 착과율이 30%대로 떨어진 밀양 얼음골 사과에 대해서도 농림축산식품부의 현장 실태조사를 이끌어 냈고, 농협으로부터 약재를 무상으로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확인했다"면서 농업재해보험이 적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한편 박상웅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 한 훈 차관으로부터 "밀양 얼음골 사과 착과율 피해에 대해 재해보험에 적용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