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옥주택조합’ 오명 벗긴다…서울형 관리방안 마련

기존·신규 지역주택조합 관리
공공 지원 강화 방안 추진
신규 지주택 사업 진입요건 강화

서울형 지역주택조합 관리방안 개요 /서울시

서울시가 '지옥주택조합'이라고 불릴 정도로 부작용이 심각한 지역주택조합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관리방안을 마련했다. 불투명한 조합 운영, 사업 지연 등 지지부진한 지역주택조합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20일 시에 따르면 '서울형 지역주택조합 관리방안'은 기존·신규 지역주택조합 관리와 제도개선을 비롯한 공공 지원 강화 방안으로 진행한다.

먼저 시는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지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행정을 지원해 보다 신속하게 정비사업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돕는다.

반면 토지매입에 어려움을 겪으며 일몰 기한이 지났음에도 사업이 지지부진한 곳은 사업이 조속히 정리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구청장이 직권해산을 추진할 곳을 파악해 전문가 합동 청산지원반, 코디네이터 파견을 준비한다.

무분별한 사업추진을 막기 위해 신규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진입요건도 강화한다. 허위 또는 과장된 계획으로 조합원을 모집하지 못하도록 절차를 개선해 도시계획을 선행하고 신고하도록 독려한다.

공공지원 강화 방안으로는 자금차입·업체 선정·조합 해산 등 주요 안건을 결정하는 총회시 공공변호사를 입회한다. 또 표준화된 사업 관련 서식을 배포하는 등 투명한 조합 운영과 조합원 보호에 나선다.

이외에도 조합원에게 사업정보가 충분히 공유되지 않은 조합, 조합원 간 정보 불균형을 막기 위해 하반기 중 '지역주택조합 피해상단 지원센터'를 설치한다. 시와 자치구 누리집에도 사업 주요현황 등 주요 정보를 상시 공개한다.

한병용 주택정책실장은 "조합설립인가 시 토지 소유권 확보 요건을 더 높이고 매입 토지 중 일정 부분은 사업비용 담보대출을 금지하도로고 건의하는 등 제도개선을 병행할 것"이라며 "지주택 난립을 막고 추진 중인 사업지는 조합원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집중 관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