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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 기는 내각 지지율…기시다, 위기돌파 위한 중의원 해산 카드 쓸까

바닥 기는 내각 지지율…기시다, 위기돌파 위한 중의원 해산 카드 쓸까

기사승인 2024. 06. 17.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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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총재 선거 앞두고 당 내부선 교체 요구 목소리 확산
야당은 내각 불신임 압박…관방장관 "해산 고려치 않아"
Italy G7 Canada Japan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 14일 이탈리아 사벨레트리 디 파사노에서 저스틴 트뤼도 캐니다 총리와의 G7 정상회의 계기 양자회담에 앞서 대기하던 중 상념에 빠져있다. /AP, 연합
불법 정치자금 스캔들에 따른 내각 지지율 급락으로 고심을 거듭해온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자신의 정치적 명운이 걸린 당 총재 선거를 앞두고 조기총선을 위한 의회(중의원) 해산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아사히신문이 17일 발표한 정례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시다 내각 지지율은 22.0%로 직전 조사 대비 2%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아사히신문 조사 기준으로 기시다 총리가 취임한 2021년 10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이날 공개된 조사에는 정당별 지지도 결과도 나왔는데, 기시다 총리가 속한 자민당 지지율은 19%에 그쳤다. 아사히는 자민당 지지율이 20%대 아래로 떨어진 것은 2001년 4월 이후 이번이 처음이라고 전했다.

기시다 총리와 자민당에 대한 지지도가 끝없는 추락을 거듭하고 있는 것은 지난해 불거진 불법 정치자금 스캔들에 따른 후폭풍 때문이라는 게 아사히를 비롯한 일본 언론들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실제로 현재 참의원(상원)에서 심의 중인 정치자금규정법 개정안 통과 시 불법 정치자금 관행이 개선될지 여부를 묻는 문항에는 "별로 효과 없을 것(48.0%)"과 "전혀 효과 없을 것(29.0%)"이란 부정적 답변이 절대 다수를 차지해 일본 국민 4명 중 3명은 기시다 총리와 자민당이 주도하는 정치개혁 노력에 큰 기대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날 지지통신이 발표한 정례 여론조사에서도 정치자금규정법 개정 작업에 대한 의견을 묻는 문항도 포함됐는데 이를 지지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17.8%에 그친 반면 큰 기대를 갖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은 72.2%로 월등히 높았다.

이런 상황에서 9월 자민당 총재 선거를 앞둔 기시다 총리 입장에서는 총리 연임 도전을 위해 조기 총선을 위한 중의원 해산 카드를 만지작거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현재 자민당 내에서 기시다 총재 하에서는 차기 총선(중의원 선거)에서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며 당 총재 교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서다.

지지통신은 이날 자민당 내 복수 소식통을 인용해 과거 아베 신조 내각에서 각료 경험이 있는 중진 의원들 중심으로 "기시다 총리가 (9월 당 총재 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다면 자민당은 (국민들로부터) 또 버림받을 것"이라며 공공연하게 위기감을 드러내고 있다고 전했다.

야당이 중의원 해산을 압박하고 나선 것도 변수다. 민주당 정권 시절 총리를 지냈던 제1야당 입헌민주당의 노다 요시히코 의원은 이날 "알맹이는 다 자르고 껍데기만 남은 법안(자민당의 수정 개정안)은 인정할 수 없다"며 "기시다 총리는 하루빨리 중의원을 해산해 국민의 신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전날 이즈마 겐타 입헌민주당 대표가 내각 불신임 결의안 카드를 들고 중의원 해산을 압박하고 나선 것에 힘을 보탠 것이다.

이에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기시다 총리는 '미룰 수 없는 과제'에 대한 결과를 내는 것 외에 아무 것도 생각하고 있지 않다"며 야당의 내각 불신임 결의안 제출에도 기시다 총리가 중의원 해산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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