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수의계약, 일감 몰아주기식 불공정 의심”

주정영 부의장, 관행 있다면 뿌리 뽑아야

주정영 김해시의회 부의장이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시의 수의계약이 의심스럽다고 밝히고 있다./ 허균 기자

"김해시가 관내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는 듯한 불공정 계약이 있었던 것으로 의심됩니다."

주정영 김해시의회 부의장은 11일 "일감 몰아주기식 관행이 있다면 반드시 뿌리 뽑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해시의회는 지난 7일부터 시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주 부의장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시의 수의계약 자료를 확인하면서 불공정 계약이 의심되는 부분을 확인했다며 이날 프레스센터를 방문했다.

주 부의장은 "2022년부터 2024년 5월까지 관내 1인 수의계약을 체결한 3794개 업체 중 114개 업체가 15건 이상의 계약을 체결했다"며 "이는 관내 수의계약 6446건 중 3421건, 즉 53%에 해당하는 수치이며 평균 2개월에 한 건씩 계약을 했다는 의미"라며 의심했다.

이어 "2년여 동안 A업체는 118건의 계약을 체결했고 B업체는 85건, C업체는 70건, D업체는 65건을 계약하는 등 일부 업체가 싹쓸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 부의장에 따르면 주택가나 아파트 등 주거지를 사업장 주소로 등록하거나, 2년 사이 3번의 대표자가 바뀌는 사업장, 그리고 주택 주소지에 상호도 없이 두 개의 업체가 등록된 부실 또는 유령 사업장도 있었다.

주 부의장은 다수 사업자의 특정 관계 의혹 등 비상식적이고 부당한 계약 형태가 만연해 행정사무 감사에서 철저한 조사와 강력한 질의를 예고했다.

주 부의장은 "일감 몰아주기 의혹이 제기된 사업이나 물품에 대해서는 상위 기관 특별감사를 요구할 것"이라며 "조사를 통해 관련자에게 반드시 책임을 묻을 것이며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관련 수의계약 법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여러 건의 수의계약을 한 업체는 수도과 관련해 긴급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누수, 보수업체로 28개 사가 2년간 하게 돼 있다"며 "내년부터는 더 투명하고 공정한 수의계약을 위해 작업별 단가 계약제를 도입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