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전반기 마지막 정례회…김현기 의장 “서울 재도약 위해 혼신”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이 10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24회 정례회 개회식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정재훈 기자

서울시의회가 오는 28일까지 19일간의 일정으로 제324회 정례회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11대 의회 전반기 마지막 정례회인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3년도 결산과 2024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135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전반기 의장을 맡은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오직 시민 행복과 서울 재도약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다"며 "시정과 교육행정에 변화와 개혁을 주도하고 시민의 요구이자 시대정신인 비정상의 정상화를 과감히 추진했다"고 2년간의 소회를 밝혔다.

먼저 김 의장은 서울교육이 패배감의 늪에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 서울 교육 학교 현장에는 '열정으로 가르치는 선생님도 없고 열심히 배우려는 학생도 없다'는 자조와 냉소가 가득하다고 한다"며 의회 방청을 포함한 현장학습에 즉각적인 행정적, 법적, 재정적인 재도개선을 촉구했다.

또 김 의장은 최근 논란이 된 중학교 부실급식과 관련 "만성적인 조리 종사원 구인난이 부른 예견된 학교급식의 구조적인 문제이자 참담한 현장"이라며 "왜 미리 대응하고 대처하지 못했는지 행정의 적시성에 대한 철저한 성찰과 깊은 반성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서울시정에 대해서 김 의장은 "다양한 논란과 첨예한 대립 및 갈등도 있었지만, 현안마다 뜨거운 논쟁을 펼치며 오직 시민을 중심에 두고 시민의 뜻 반영에 집중했다"며 "중요한 사실은 '정책의 최종 결정권자'는 집행기관의 장이 아니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서울시의회라는 사실을 새롭게 정립한 성과"라고 말했다.

이어 지원조례 효력을 상실한 교통방송 후속조치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시는 이날 오전 행정안전부에 투자출연기관 지정해제를 요청했다며 정부 관련 기관과 협력을 통해 민영화를 조속히 매듭지어달라고 촉구했다.

또 김 의장은 "새해 의회가 제시한 '서울형 저출생 극복모델'에 서울시가 최근 주거부문 저출생 대책 등을 발표하며 방향을 같이하고 있다"며 "앞으로 소득기준을 폐지하고 용도가 유명무실한 그린벨트 해제 등으로 선호지역 공급량 확대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달라"고 촉구했다.

김 의장은 서울시장이 5월 해외에서 '상암 재창조 비전'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선 의회와 사전에 충분한 논의도 없이, 시민들의 의견 수렴도 생략한 채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것에 신중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세계적인 대학 평가에서 계속해서 하락하는 서울시립대 반값등록금 제도는 완전 실패한 정책으로, 고등교육법을 핑계 대지말고 원상회복, 정상화 조치를 당장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김 의장은 2023년 결산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도 용도 불요불급, 목적 불분명, 효과 불투명의 '3불 원칙'을 적용해 철저를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 의장은 "축구경기에서 전반과 후반 사이의 '하프타임'을 '기적의 15분'이라고 부른다"며 "한해의 반환점이자 제11대 의회 반환점인 지금이 우리에게도 '하프타임'으로 의회를 개원하며 다짐했던 초심을 되새기는 제324회 정례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