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력자원 부족에 시달리는 호주, 외국인 입대 허용키로

호주가 국방력 증대에 노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특히 군 병력 증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게티이미지뱅크

입대 자원 부족에 시달리는 호주가 부족한 군 병력 증원을 위해 외국인 입대를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체력 조건도 완화해 더 많은 지원자가 추가로 입대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할 예정이다.

호주 에이비시(ABC) 뉴스는 4일(현지시간) 호주 방위군 병력이 목표보다 4400명 부족한 상태라면서 내년 1월까지 영주권자이며 호주에서 1년 이상 거주한 뉴질랜드, 영국, 미국, 캐나다 국적자에게 호주 국방군 입대를 허용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호주 국방군에 지원하려는 비시민권자는 호주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외국 군대에서 2년 이상 복무한 경험이 없어야 한다. 호주 정부는 90일을 복무한 신병에게는 호주 시민권을 부여할 것이라면서 이중 국적도 허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번 국적 제한 완화를 통해 연간 350명 안팎의 신병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국적에 상관없이 모든 영주권자의 자원입대를 허용하는 것에 대해 맷 키오그 국방부 장관은 "영어권 국가 이외 다른 나라 국적자의 입대는 미래에 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먼저 남태평양 제도 국민들의 호주군 복무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체력 요건도 현대화해 약 2000명에게 추가로 입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입대자에 대한 국적 제한 완화는 호주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보인다. 새로 군에 입대하는 사람보다 떠나는 사람이 많다 보니 군 병력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2040년까지 국방군 병력을 현재 약 5만7000명에서 8만명으로 늘리겠다는 호주 정부의 목표는 해외에서 신병을 모집하지 않으면 달성될 수 없다고 지적해 왔다.

호주 정부는 지난해 발표된 호주 국방 전략 보고서를 통해 중국의 최근 행동에 대해 큰 우려를 표명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고도로 숙련된 국방 인력의 증원과 유지'가 핵심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최근 호주 내 일부 방송사들이 전역 군인들, 특히 참전용사들의 높은 자살률 문제를 제기하는 가운데 병력 증강을 위해서는 현재 복무 중인 군인에 대한 처우를 먼저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호주 정부는 4년의 1차 의무복무 기간이 지난 뒤 3년을 더 군에 남기로 약속하면 한화로 4500만원 상당의 단발성 보너스를 제공하기로 했으며, 이를 위한 예산도 이미 확보해 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병력 증강을 위해 향후 20년간 한화 약 2조5000억원을 추가로 투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