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정치자금법 개정 막판 진통…자민당 ‘파티권 구매자’ 공개기준 또 수정

일본 중의원 회기 종료를 앞두고 막판 협의가 진행 중인 정치자금규정법 개정안 중 '파티권 구매자(정치자금 제공자)' 공개기준을 둘러싼 여야 각당 입장을 정리한 야후뉴스 화면. /라인야후 '야후뉴스' 캡처

일본 정치권이 4일 정치자금규정법 개정안 표결을 앞두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당초 이날 여야가 중의원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개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키로 합의했지만 자민당이 또다시 법안을 수정키로 해 미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아사히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자민당의 수정안에는 '파티권 구매자(정치자금 제공자)' 공개기준을 '5만엔 이상'으로 낮추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보수성향 야당인 일본유신회가 내놓은 수정안에 발맞추기 위해 당초 제안했던 '10만엔 이상'보다 공개기준을 더 낮춘 것이다.

그간 일본 정치권은 '정치자금 파티(パ-ティ-·Party)'라고 부르는 독특한 방식의 모금행사를 통해 정치자금을 마련해왔는데, 현행 정치자금법은 개인 및 단체 후원자가 1장에 2만엔인 파티권(초대권)을 20만엔(한화 약 183만원) 이상 구매했을 경우 이를 수입지출 보고서에 의무적으로 기재토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자민당이 파티권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과 국민민주당은 정치자금 마련을 위한 파티 개최를 전면 금지할 것을 주장하고 있어 여야간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게다가 자민당이 개별 의원 정책활동비에 대한 공개기준을 수정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한 사실이 전해지면서 결국 이날 열리기로 한 중의원 정개특위는 결국 문을 열지 못했다. 당초 자민당이 내놓은 정책활동비 공개기준 수정안은 '50만엔 초과'였으나 일본유신회의 반발을 의식해 이를 다시 손보기로 한 게 국회 파행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한 것이다.

닛칸 겐다이는 소식통을 인용해 이날 정개특윙서의 표결은 일단 미루고 5일 다시 합의한 재수정안에 대한 여야 논의를 진행한 후 처리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이날 총리관저에서 열린 당정회의에 참석해 연립정부 파트너인 공명당은 물론 일본유신회와도 정치자금법 개정안에 대한 협의가 진행 중임을 언급한 후 "정치의 신뢰 회복을 위해 더욱 심도 있는 개혁안을 마련하고 있다. 여당을 초월한 폭넓은 합의 형성을 목표로 하면서 이번 국회에서 개정안 처리를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발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