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돈 준다고 출산율 오르지 않는다”

22개 시군 출산지원금과 합계출산율 상관관계 10년치 조사 분석
출산지원금 늘려도 합계출산율 감소...유의미한 상관관계 못 찾아

경북도청

경북도가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난 10년간 출산지원금과 합계출산율 현황을 조사해 분석할 결과 출산지원금이 합계출산율을 끌어올리지 못한 겻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출산지원금 보다는 돌봄 서비스의 확대가 더 중요하다고 나타나 향후 출산지원 정책 방향의 좌표 수정이 필요해 보인다.

2일 경북도에 따르면 22개 시군에서 출산지원금은 늘었지만 합계출산율이 올라가기 보다 감소 추세를 이어갔고 포항과 구미시의 경우 오히려 출산지원금과 합계출산율이 반비례 관계를 나타내기도 했다.

경북 합계출산율은 2015년 1.46명 이후 2023년 0.86명으로 감소한 가운데 시군별 출산지원금은 꾸준히 늘고 있어 출산지원금 효과에 대한 검증과 대책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시군이 경쟁적으로 출산지원금만 늘리는 문제와 함께 이웃 시군 사이에 인구 빼가기로 변질됐다는 우려도 있었다.

저출생과 전쟁에 나선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평소 현금성 지급은 출산율 증가를 끌어내지 못한는만큼 돌봄 기반과 서비스 중심의 지원정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밝혀왔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 10년간 출산지원금 효과 분석, 시군 현장이 원하는 출산지원금 지급 형태, 출산율 반등을 이뤄낸 해외 사례 등을 살펴보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도에 따르면 독일의 경우 정부가 만 18세까지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지방정부는 돌봄 및 양육 서비스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프랑스도 기본수당과 보육료 지원 등 현금지원 정책은 중앙정부가 주도하고 지방은 돌봄 서비스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다.

2008년 최하위 수준의 출산율을 2022년에 전국 최고 수준(1.6명)으로 이끈 일본 돗토리현 정책의 핵심도 현금성 지원 보다는 아이를 낳을 수 있게 돕는 '출산·육아 서비스'가 핵심이다.

한국지방세연구원도 지난해 동일 예산액 지출일 경우 출산지원금 지급보다는 돌봄센터, 키즈카페 등 지역 돌봄 기반 및 서비스 확대가 출산율 제고에 3배 더 효과적이라는 연구를 내놨다.

이철우 도지사는 "경북은 현금성 지급보다 현장이 요구하는 돌봄과 주거 등 저출생 전주기에 필요한 기반과 서비스를 구축해 저출생 극복의 모범 모델을 만들고 전국으로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