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 자유무역지역 확대 ‘빨간불’…창고조합 “물류비용·규제만 더 늘 것”

배후단지 주주사 "자유무역 입주 자격 요건 까다로워"
현 지정검토 대상지 사유지, 임대료 인하 어려워
시민단체 공공개발 전환, 해양수산청 지방 이양 요구

인천 신항./연합

인천항 일대 자유무역지역 지정방안을 두고 지역 내 찬반 논란이 가열 되면서 확대 계획에 빨간불이 켜졌다.

29일 항만업계에 따르면 인천물류창고업협동조합은 21개 회원사의 연서를 인천해수청 등에 보냈다. 조합은 "인천 신항 일대는 이미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상태인데 자유무역지역으로 추가 지정하면 물류비용이 늘고 복합적인 규제만 적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신항 배후단지 개발업체 주주사 등은 제조·유통 업체들이 총매출액 대비 수출액 비중이 30∼50%가 돼야한다는 자유무역지역 입주 자격 요건을 맞추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무엇보다 현재 지정 검토 대상지는 국공유지가 아닌 사유지로 임대료 인하 효과도 기대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인천신항배후단지㈜의 한 주주사 관계자는 "신항 배후단지 1-1단계 2구역 94만2000㎡ 전체를 자유무역으로 지정할 경우 보안 시설비 등 초기비용으로 80억원 정도가 들어가고 매년 인건비와 유지·보수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인천시민사회에서는 항만도시 경쟁력 확보를 위해 민간개발을 공공개발로 전환하고 '해양수산청 지방 이양'을 요구하고 나섰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 이양' 정책에 맞춰 지역 항만 특성을 살린 개발을 위해 지방해수청의 이양 방안을 수립하자는 것이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 "민원을 제기한 인천신항배후단지 주주사들에게 자유무역지역 지정 실효성에 대해 좀 더 검토해서 답변을 할 예정"이라면서 "자유무역지역 지정 방침은 그대로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당초 지난달에 자유무역지역 추가 지정을 위한 기본계획을 해양수산부에 제출하려고 했으나 연기한 상태"라며 "앞으로 추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자유무역지역 지정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앞서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은 인천항의 경쟁력을 높이려면 자유무역지역 확대가 필요하다고 반복해서 주장해왔다. 이들 단체는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되면 입주업체에 임대료 인하, 관세 유보, 세금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을 줄 수 있어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와 일자리 창출 등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인천 남항 4부두의 경우 자유무역지역 지정 준비를 하면서 100억원에 가까운 비용을 썼으나 입주기업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