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사회서비스원 5년만에 역사속으로

운영 비효율-공적서비스 제공 미흥, 해산 의결
대신 다음 달 중 '공공돌봄강화위원회' 구성·운영

서울시가 시민에게 공공 돌봄 서비스를 직접 제공할 목적으로 설립한 '서울시사회서비스원(서사원)'이 설립 5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시는 23일 서사원에 대한 해산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서사원은 전날 법인 이사회를 열고 설립 목적 달성 불능의 사유를 들어 출석이사 8명 중 6명 가결로 해산을 의결했다.

서사원은 2019년 질 높은 공적서비스 제공을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시 출연기관이다. 그러나 민간보다 과도하게 높은 임금에도 긴급·야간돌봄 등 공공돌봄 수행률이 저조한 점 등 운영 비효율성과 공적서비스 제공 미흡 문제가 꾸준히 지적됐다.

시 관계자는 "서사원은 당초 설립 취지와는 달리 공적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으로서 공공성은 담보하지 못한 채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을 서울시의회, 서울시 감사위원회 등으로부터 여러 차례 받아 왔다'며 해산을 의결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시는 서사원이 해산되더라도 돌봄 사각지대를 책임지는 공공돌봄 체계를 더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공적 돌봄기능을 유지·강화하기 위한 구체적 실행방안을 논의하고자 다음 달 초 서울시공공돌봄강화위원회(가칭)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사회서비스 학계 및 현장 전문가, 유관 공공기관, 서울시, 서울시의회, 보건복지부 등 15명 내외로 구성된다.

서사원 이용자는 인근 지역 방문요양기관 중 건강보험공단 평가결과 최우수(A등급) 이상 기관에 우선 연계한다. 중증치매·와상·정신질환이 있는 3대 틈새돌봄 대상자는 서울형 좋은돌봄인증 방문요양기관에 연계해 대체인력 지원 등을 통한 다인(多人)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사원에 소속된 종사자의 고용 문제는 고용노동부와 긴밀히 협의하는 한편, 시립노인요양시설과 서울시 재가노인복지협회 등을 통해 구직수요가 있는 기관 정보를 공유·안내한다.

정상훈 복지정책실장은 "서사원 해산에 따른 시민의 공공돌봄과 종사자의 고용 문제에 대해 면밀히 살펴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필요로 하고 만족할 수 있는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서울시공공돌봄강화위원회 논의를 거쳐 돌봄 서비스의 공공성 확보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