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공동여당, ‘정치자금 투명 공개’ 원칙적 합의…세부방침에선 이견

스즈키 이쿠스케 자민당 의원(오른쪽)과 나카노 요마사 공명당 의원이 7일 도쿄 중의원 제2 의원회관에서 정치자금규정법 개정을 위한 실무협의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TV아사히 ANN 뉴스화면 캡처

일본 연립정부 파트너인 자민당과 공명당이 정치자금 모금액과 사용처를 투명하게 공개한다는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다만 어느 선까지 공개할 것인지, 공개 주체는 누구로 할 것인지 등에 대한 세부방안에는 이견을 보였다.

8일 마이니치, 아사히 등 일본 주요 언론에 따르면 양당은 전날 도쿄 중의원 제2 의원회관에서 정치자금규정법 개정 실무자 모임을 갖고 개별 정치인에게 지급되는 정책활동비 등에 대한 개혁 방안을 논의했다. 자민당에서는 스즈키 이쿠스케 의원이, 공명당에서는 나카노 요마사 의원이 각당 대표로 참석했다.

이날 회동에선 정치자금 파티권 구매자 공개 기준액 하향 조정과 정책활동비 사용처 공개 등 두 가지 핵심 의제가 논의됐다. 우선 파티권 구매자 공개 기준액과 관련해서는 공명당이 현행 '20만엔(약 175만원) 초과'에서 '5만엔(약 43만원) 초과'로 낮출 것을 제안한 가운데, 자민당 내부에서는 '10만엔(약 87만원) 초과'로 조정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간 일본 정치권에서는 정당이나 계파 차원에서 '정치자금 파티(Party)'라고 부르는 독특한 방식의 행사를 활용해 정치자금을 마련해왔다. 파티에 참석한 개인과 단체는 1장에 2만엔가량이 책정된 파티권(초대권)을 구매하는데, 그 액수가 20만엔을 초과할 경우 정당·계파는 정치자금규정법에 따라 이를 수입지출 보고서에 의무적으로 기재(공개)한 후 개별 정치인에게 정책활동비 명목으로 배분해야 한다.

현재 자민당을 중심으로 일본 정치권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불법 정치자금 스캔들은 20만엔 초과 파티권 판매금액을 보고서에 기재 누락한 사실이 일본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지면서 불거졌다. 이 사건을 수사한 도쿄지검 특수부에 따르면 아베파 등 자민당 내 일부 계파는 파티권 초과판매 금액을 보고서에 기재하지 않고 소속 의원들에게 정책활동비 명목으로 배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활동비 사용처 공개 여부에 대해서도 양당의 입장은 갈렸다. 현행법에 따르면 소속 정당이나 계파로부터 정책활동비를 배분받은 정치인은 이를 어디에 썼는지 사용처를 공개할 의무가 없다. 공명당의 경우 사용처 공개 의무화를 주장하고 있는데, 자민당이 어느 선까지 이를 받아들일지 초점이다.

마이니치는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자민당 내에서는 정당이나 계파가 정책활동비를 배분했을 때 '조사연구'나 '당세 확대' 등 다소 모호한 명목을 붙여 대략적인 금액을 공개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