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소야대’ 반복에 힘빠진 산은 이전…지역 경제 발전 요원

'신중론' 민주당 22대 총선 다수당 차지
산은법 개정안 통과 가능성↓

4·10 총선 결과가 범야권 압승으로 마무리 되면서 지역균형 발전을 견인할 'KDB산업은행 본점 부산 이전'이 요원해졌다. 산업은행 본점을 옮기기 위해서는 한국산업은행법이 개정돼야 하는데 '신중론'을 펼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에 이어 다수당을 차지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본점 이전으로 기대할 수 있는 지역 고용 창출이나 소비 촉진 등의 경제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산업은행 본점 이전에 찬성하는 측은 경제 효과 부분을 부각하고 있다. 부산시 산하 부산연구원이 지난 2022년 4월 내놓은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 경제적 효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오는 2025년 본사 근무 인원 1869명(2020년 기준 전체의 55.5%)이 부산으로 내려갈 경우 본사 건설·운영에 따른 부산·울산·경남 생산 유발 효과는 총 2조4076억원이다. 부가가치 유발 효과 1조5118억원, 취업 유발 효과는 3만6863명이다.

주요 국가산업 기반이 수도권에 몰려 있는 현상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금융·보험업의 지역내총생산(GRDP)에서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이 차지하는 비중은 67.7%에 달했다. 이에 따라 산업은행을 시작으로 고부가가치산업을 전국에 고르게 분배해야 지역 일자리와 투자를 늘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이전하는 산업은행 본점이 부산국제금융센터 내 공공기관들과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다. 센터에는 현재 한국예탁결제원과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30여개 공공기관이 입주해 있다.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터를 잡아 위상을 높이면 동북아 금융허브로 도약할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반면 본점 이전을 반대하는 이들은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부정적 효과가 더 크다고 주장한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산은 지부가 지난해 공개한 '한국재무학회의 산은 부산 이전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부산 이전으로 발생하는 국가 경제 재무 손실 규모는 약 15조4781억인 것으로 추산됐다. 산은 기관으로는 10년간 수익 감소(6조5337억원)와 비용 증가(4702억원) 등을 통해 약 7조39억원의 손실을 입을 것으로 예상됐다.

21대 국회에서 산업은행 본점 이전을 골자로 한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이 처리될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법안에는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는 4조 1항 조항을 '부산광역시'로 수정하는 내용 등이 담겨있는데, 부산 지역구 의원을 제외한 대부분의 민주당 의원은 법안 처리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갈등을 반복하고 있는 산업은행 노조 측과 사측의 합의가 우선이라는 것이다. 법안은 21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는 오는 5월 29일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22대 국회에서 법안이 재발의 되더라도 189석(민주당 161석·더불어민주연합 14석·조국혁신당 12석·새로운미래 1석·진보당 1석)의 범야권 진보계열 정당의 동의를 얻기까지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산업은행 본점 이전에 반대하고 있는 박홍배 전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이 민주당의 비례대표 위성 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만큼 부산 이전 반대 목소리에 더욱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총선에 참패한 여당이 법안 처리를 고수하는 것도 힘든 상황이다. 공공기관을 떠나보내야 하는 수도권 주민과 기관 종사자들은 본점 이전에 반대하는 경향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