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초지자체 76곳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로 바뀐다”

尹, 민생토론회 사회분야 후속 조치 점검 회의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점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 76개 기초지자체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일요일에서 평일로 전환한다.

정부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 회의(사회분야)'를 열고 이 같은 규제 개선 상황을 공유했다.

특히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된 '대형마트 영업규제 개선방안'의 경우 서울 서초구·동대문구와 부산 등 전국 76개 기초지자체(출점 지자체 중 44%)가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할 예정이다.

정부는 의무휴업일 공휴일 원칙을 삭제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2026년까지 1498개의 민원·공공서비스 신청 구비서류도 모두 사라진다.

인감증명제도를 개선하는 '원스톱행정서비스 구현방안'은 현재 120개 서비스에 적용했고, 불필요하게 인감증명을 요구하는 2145건의 사무 중 274건도 정비를 완료했다.

게임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 시행을 위한 해설서 배포, 모니터링단 운영 등이 도입됐고, 게임이용자들의 집단·분산적인 피해구제를 위한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단말기 유통법'의 경우 국회와 폐지를 논의 중이며, 관련 시행령·고시 제개정을 통해 번호 이동 시 추가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는 전환지원금 제도는 지난달 14일 최초 도입됐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관계부처 협업 우수사례로 늘봄학교와 청소년 신분증 확인 개선 등을 뽑았다.

2월 5일 민생토론회에서 초등학교 입학 후 돌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늘봄학교 추진 방안이 발표된 이후 애초 계획된 2000개보다 많은 2838개(전체 학교의 약 46%)가 참여하고 있다.

정부는 2월 말 '늘봄학교 범부처 지원본부'를 발족했고, 오는 2학기부터 늘봄학교를 모든 초등학교로 전면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청소년이 위·변조된 신분증으로 술·담배를 구입해 소상공인이 억울하게 처벌을 받는 일이 없도록 불합리한 규제도 빠르게 개선했다.

관계기관은 협의체를 구성해 식품위생법시행령, 청소년보호법시행령 등 5개의 관련 법령을 지난달 말 개정·시행했다. 이에 소상공인이 신분을 확인한 객관적 증빙이 있는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하고,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에도 영업정지 기간이 최대 2개월에서 7일로 단축됐다.

한편 국무조정실은 민생토론회의 주요 후속 조치에 대해 주기별로 점검하고 주요 성과를 공유하는 시스템도 가동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