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대란] ‘동맹휴학 불허’에 휴학 무더기 ‘반려’…반발 거세질 듯

의대생 휴학 382명 늘고 646명 반려…누적 8967건
의대협, 반려시 행정소송 불사…대규모 반려로 반발 거셀 듯
이주호, 강원대 찾아 "학교로 돌아와달라" 거듭 호소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7일 오후 지역거점국립대인 강원대를 찾아 총장, 의대학장, 병원장 등 관계자와 간담회를 열고 정상적 학사운영을 호소하고 의대 증원에 따른 의학교육 개선 계획 등을 설명했다. /교육부

교육부가 '동맹휴학 불허' 방침을 고수하는 가운데, 전날 1개 의대에서 600명 이상의 휴학계가 무더기로 반려됐다. 의대생 단체는 휴학계가 수리되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 불사' 입장을 밝힌 바 있어 무더기 휴학계 반려로 의대생들의 반발이 더 거세질 전망이다. 이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강원대를 찾아 의대생들과 의대교수들을 향해 학교로 돌아올 것을 거듭 호소했다.

27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26일 전국 40개 의대 가운데 6곳에서 382명의 의대생이 유효한 휴학계를 제출했다. 다만 1곳에서 휴학계를 반려해 646명의 휴학이 철회됐다. 신규 신청보다 반려 규모가 큰 탓에 누적 유효 휴학 신청 건수는 지난 25일 9231건보다 줄어든 8967건으로 집계됐다. 유효 휴학 신청 비율은 전국 의대 재학생(1만8793명)의 47.7%로 떨어졌다. 유효 휴학 신청은 학부모 동의, 학과장 서명 등 학칙상 절차를 지킨 휴학계 제출을 의미한다.

전날 수업 거부가 확인된 곳은 8개 대학이다. 휴학행렬 등 수업 거부가 장기화되면서 학생들은 집단 유급이 우려되고 있다. 대부분 의대 학칙상 수업일수의 3분의 1 또는 4분의 1 이상 결석하면 F 학점을 주는데, 한 과목이라도 F 학점을 받으면 유급 처리된다.

특히 전날 휴학계를 대거 반려한 대학이 나타나면서 의대생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지난 23일 임시총회에서 전국 40개 모든 의대가 휴학계 수리를 요청하겠다고 밝혔고, "수리되지 않는 단위는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고 결의한 바 있다.

하지만 교육부는 형식 요건을 갖췄더라도 "동맹휴학은 휴학 사유가 아니어서 허가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며 대학에도 엄정한 학사 관리를 요청하는 한편, 동맹휴학을 허가하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다. 나아가 교육부는 일부 의대에서 동맹휴학 참가를 강제하는 움직임을 파악하고 전날부터 '의과대학 학생 보호·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개인 또는 집단의 강요 등으로 복귀를 망설이는 학생이나 수업 복귀 후 이와 유사한 이유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이 부총리 역시 이날 지역거점국립대인 강원대를 찾아 총장, 의대학장, 병원장 등 관계자와 간담회를 열고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대학의 적극적인 노력을 거듭 당부했다.

그는 특히 학생들을 향해 "학생들은 우선적으로 학교에 복귀해 학업에 임하면서 대학과 정부에 학생들의 목소리를 개진해주시길 바란다"며 "필요한 부분에 대해 대학과 함께 최대한 지원하겠다. 학생들이 원하시면 제가 직접 내려와서라도 대화를 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의대교수들을 향해서도 "학생들의 학업 복귀를 독려하고 지도하셔야 할 교수님들께서 사직서를 제출하신다면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며 "집단행동을 지속하는 것으로는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부총리는 "의료단체뿐만 아니라 전공의, 의대생, 교수님 어떤 분이라도 대화의 장으로 나와 주시면 정부는 적극 소통하겠다"며 "대학과 지역사회에서도 구성원들간 의료개혁과 의대교육 지원을 위해 활발하게 소통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의대 정원 확대를 계기로 정부와 대학이 힘을 모아 우리나라 의학교육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만들고,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를 구축하는 의료개혁을 완수해 낼 것"이라며 "이를 위해 대학 현장의 목소리를 우선적으로 청취하고 적극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의 의대 방문은 이번이 다섯 번째이며, 지난 20일 의대별 정원 확정 발표 이후로는 두 번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