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회, 세종시 완전 이전…여의도·마포·용산 개발제한 풀겠다”

공식 선거운동 하루 앞두고 서울-충청 겨냥
"국회의사당, 프랑스 오르세 미술관처럼"
"입법 행정 비효율 없애고 정치·행정 수도로"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 겸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인천 남동구 모래내시장을 찾아 시민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송의주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4·10 총선 공식선거운동을 하루 앞두고 '국회의 세종시 완전 이전'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국회의사당 부지는 프랑스 오르세 미술관처럼 활용하고 규제에 묶여 있던 여의도·마포·용산·동작 등 서울 도심 재개발에 속도를 내겠다는 구상이다. 국회의 세종시 완전 이전을 통해 국민적 불신을 받고 있는 '여의도 정치 문화' 청산의 마침표를 찍고 과거와 미래 대결 구도로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겠다는 것이다.

◇'여의도 문법' 따르지 않겠다던 韓, 이번엔 '여의도 정치' 청산
한 위원장은 27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국회의 완전한 세종시 이전으로 '여의도 정치'를 종식하고 국회의사당을 서울에 새로운 랜드마크로 시민들께 돌려드리겠다"며 "4월 10일은 '여의도 정치'를 끝내는 날, 미래 정치를 시작하는 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세종 이전은 지난해 10월 '국회 세종의사당 규칙안'이 통과되면서 속도를 내고 있다. 국회 세종의사당법이 국회를 통과한지 2년, 행정수도 건설 계획 논의가 시작된 지 21년 만이다. 하지만 전체 17개 상임위원회 가운데 12개와 예산 정책 임법조사처만 세종시로 옮기기로 하면서 '반쪽짜리 이전'이라는 꼬리표가 붙어 있다.

일부 의원들과 수도권 부처와 자주 소통해야 하는 상임위에서 서울을 떠나는 것을 반대해서다. 이 때문에 세종의사당에서 상임위 논의를 거친 법안을 본회의에서 표결하려면 의원, 보좌진, 공무원들이 대거 여의도로 상경하는 지금의 풍경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란 우려도 제기돼왔다.

한 위원장은 "당에 온 직후부터 이런 식의 여의도 정치를 개혁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앞서 발표했던 불체포특권 포기, 금고형 이상 확정시 세비 반납, 당 귀책 재·보궐선거시 무공천, 국회의원 정수 축소, 출판기념회를 통한 정치자금 수수 금지, 국회의원 세비를 중위소득으로 낮추는 것, 유죄 확정시 비례대표 승계 금지 등 정치개혁도 그런 생각의 일환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내용들은 여의도 정치 문법에 막혀서 한 번도 실천된 적이 없었던 것들"이라며 "국민의힘은 이런 정치개혁의 상징적인 완성으로서 여의도 정치의 끝, 여의도 국회의 완전한 이전을 약속한다"고 강조했다.

◇"권위주의적 규제 타파" 서여의도부터 마포·용산 도심 재개발
여의도는 '여의도 공원'을 중심으로 국회의사당이 있는 '서여의도'와 금융사가 밀집한 '동여의도'로 다른 풍경을 보인다. 동여의도는 60층 이상 고층 빌딩이 늘어선 화려한 스카이라인을 자랑하지만, 서여의도는 국회의 경관을 이유로 75m 고도제한 규제를 받고 있어서다.

한 위원장은 "권위주의 규제를 모두 풀어서 재개발을 통한 금융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며 "그렇게 되면 여의도는 런던, 싱가포르, 홍콩과 당당히 경쟁하는 글로벌 금융 중심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회의사당 건물은 복합 문화공간으로 활용하자고 제안했다. 원형을 유지하면서 프랑스 오르세 미술관이나 영국의 테이트모던처럼 세계적인 전시 공간으로 탈바꿈하자는 것이다.

여의도 인근 마포, 영등포, 동작, 양천, 용산 등에서도 연쇄적으로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하게 풀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의 발표 직후 오세훈 서울시장도 "국회 부지가 약 10만평에 이른다"며 "여의도는 아시아 금융 허브와 핀테크 중심지로 발전시키고, 국회 부지는 시민들이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녹지생태공원 조성을 제안한다"고 했다.